[이슈톡톡]상습·집단 폭행으로 친구 사망케 해

약 2달에 걸친 상습·집단 폭행으로 친구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만든 ‘인면수심’ 10대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결과와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이들에게 기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이 숨진 친구를 잔혹한 방식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차례로 드러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새벽 집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친구를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 방치하고 도주하는 10대들의 모습. 광주=뉴시스

◆피해자 때리고 돈 뺏고, 놀리고, 물고문까지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A(18)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18)군을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지난 9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이날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이 1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압송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애초 경찰은 이들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2달 동안 피해자를 거의 매일 때리고 돈을 빼앗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B군을 ‘친구’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심부름을 전담하고 폭행과 금품 갈취에 시달리는 ‘노예’나 다름없었다. A군 등은 B군을 원룸으로 불러 함께 살다시피하며 때리고 괴롭혔다고 한다.

이들은 B군을 심하게 때린 다음 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귀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도 ‘맞아서 부어 눈도 뜨지 못한다’는 가사를 지어 랩으로 부르며 놀려댔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준 적이 없었다.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물고문을 한 정황도 밝혀졌다. B군이 백화점 주차안내원 아르바이트로 번 75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혐의가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바뀐 이유는

경찰이 A군 등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의율)한 건 ‘다발성 손상’이라는 피해자 부검 결과와 이들의 진술,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사진·동영상, 폭행 도구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이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거나 “B군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폭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그동안 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피의자들의 진술, 폭행 행위의 반복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 4명이 1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압송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형이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되지만,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18세 이상이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군 등에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군은 소심하고 착한 성격인데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는 엄두도 못 낸 채 장기간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현재까지 약 2만5000명이 참여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에서는 “처벌이 약해서 이런 범죄가 계속되는 것”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