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70%가 비점오염원 탓… 예산은 겨우 1.7%

물환경 관리 위한 예산 배분 우선순위 변경 필요

지난해 7월 충북 옥천군 대청호에 번진 녹조.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수질 오염은 주로 비점오염원에 의해 일어나지만 예산은 점오염원 관리에 집중돼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 하천은 주로 축사나 농경지와 같은 ‘비점오염원’ 때문에 더러워지지만, 이를 관리하는 예산은 전체 물환경 예산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수질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주요 수질개선 예산의 87.1%는 하수관로·하수처리장 확충 같은 점오염원저감에 쏠려있다.

수질 오염원은 오염원의 성격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되는데, 점오염원은 어디서 얼만큼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형태의 오염원을 말한다. 하수구나 도랑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비점오염원은 넓은 지역에 산재한 오염물질이 빗물 등에 의해 씻겨내려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축분이 방치된 축사나 화학비료가 살포된 논밭이 여기 해당한다.

오염물질 지표 가운데 하나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기준으로 내년 4대강의 오염부하량은 점오염원이 27.9%, 비점오염원은 72.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녹조 등을 일으키는 총인(TP) 기준으로 따져도 점오염원 부하율은 31.4%, 비점오염원은 68.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점오염원이 하천을 더럽히는 주범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비점오염저감 예산은 500억원 정도로, 환경부 물환경 예산(2조9811억원)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부처별로 나뉘었던 수량·수질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조만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물환경 관리를 위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비점오염원관리 정책과 부합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