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선후배 등과 함께 빌린 차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해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빌릴 수 있는 공유차량을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와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이다. 이는 전년도보다 680억원(9.3%)이 증가한 것이다. 적발금액이 증가하는 반면 적발인원은 줄어들고 있어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이륜차 배달직원 B씨 등 10여명은 다른 배달직원, 업주 등과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은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사고를 내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미성년자도 용돈마련 등을 위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고, 업무특성상 사고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쉬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수리비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 C씨 등은 사고차량을 수리할 때 사고 이전에 유리막코팅이 돼있는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 하는 수법으로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유리막코팅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했다.
D씨는 지인 10여명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해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은 합의금이 100만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인데다 음식점 주인들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하는 경향을 악용해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미성년·청년층에서 주변 선배‧친구 등의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폐해를 초래하므로 일반 소비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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