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사그라드는가 했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 근해에서만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인 하루 평균 40여 척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제라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해양 주권의 수호 차원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해경,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주기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재발방지 촉구 등 당사자 간 외교적 노력과 병행해 국제적인 공조체계 유지도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불법조업은 엄연한 중대 해상범죄임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또 해경의 장비와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단속 시 철저한 현장 채증과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선제적인 단속활동 전개와 함께 불법 조업선에 대한 몰수나 폐기처분 등 사법처리의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우리의 영해를 굳건히 지키고, 해양 주권 수호에 대한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