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남은 3년 어떻게 기다리냐'는 게 TK 민심"/ "현 정권, 전 정부 욕하며 더 나쁜 적폐 만들어" / "文 정권 잘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 힘 합쳐야"

자유한국당 주호영(사진) 의원은 2일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절체절명의 조건”이라며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등이 (한국당에) 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당에)모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반문(反文)세력은 힘을 합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TK(대구·경북) 민심이 많이 변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표로 나타난 민심보다 지금은 완전히 ‘문 정권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안 되겠다’는 반문정서와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남은 임기 3년을 어떻게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할 정도”라며 지역민심을 전했다. 이어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반대편을 없애는 ‘적폐(敵廢)’청산으로 보수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두 분, 고위공직자 120여명, 국정원 직원 40여명을 구속했다. 그 잣대를 들이대면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거기에 못지않게 나쁜 짓이 엄청나게 많다. 과거 정권을 욕하며 훨씬 더 나쁜 적폐, ‘신(新)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정부의 사법부를 평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사법부 독립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온 것 같다. 가장 무너져 버렸다. 이전에는 권위주의 정권이라 할지라도 행정부 같은데서 한, 두 번 정도 사법부에 청탁을 하면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배척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하는 구도였다. 정부측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넣으면 받아진 것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는 그런 구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정부편을 드는 대법관, 코드로 다 박아놓아 부탁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알아서 편을 드는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검사가 사표내고 1년 안에 청와대에 못가도록 법을 만들었고, 판사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판사가 대통령 비서로 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사가 사표내자마자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법무비서관은 대법원장 배석판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상시로 내통을 하는 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든 재판에 청와대 뜻이 반영되고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신임 대통령 법무비서관도 판사를 그만 둔 지 몇 달 만에 비서관에 임명돼 양식 있는 많은 판사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통령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이는 판사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비위를 맞추면 행정부의 고위직도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주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이런다면 ‘뭘 잘 몰라서 그렇구나’하는 생각을 할 텐데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자신의 뜻에 맞는, 자신의 편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다.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뿌리 채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심각성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들이 반드시 가혹하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권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것은 아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

“사법부 안에 과거 군의 ‘하나회’처럼 연구모임을 빙자해 이념패거리를 만든 것이다.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이뤄져야하는데 이미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 엄청난 폐단이다. 판사를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하는 것도 엄청난 폐단이고 법원 내부에서 서클을 만들어 피아를 구분해 자기들만 옳고 나머지는 배척하며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을 평가하면.

"적폐(積弊)는 쌓일 적, 폐단 폐 자인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반대편을 없애는 ‘적폐(敵廢)’청산이라는 것이다. 보수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두 분, 고위공직자 120여명, 국정원 직원 40여명을 구속했다. 그 잣대를 들이대면 이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나쁜 짓이 엄청나게 많다. 신 적폐다. 과거 정부를 욕하며 훨씬 더 나쁜 적폐를 만들고 있다.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데 기존의 판례나 이론에 의하면 죄가 안 되고 처벌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칼을 잡고 있으니까 상대방 것만 들춰내고 있는 거다. 자기들도 들춰보면 그것 못지않은 것이 있는데도 말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체제로 가야한다. 강력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다당제는 의원내각제에서 맞지, 대통령제에서는 안 맞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안 맞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양복 입고 갓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 보수대통합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나.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은 절체절명의 조건이라고 본다.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등이 다 와야한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야 한다. 문재인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합쳐야한다. 총선 전에 빨리 통합해야한다. 애국당도 마찬가지다. 서로 작은 차이나 지난날의 섭섭한 일은 다 털고 가야한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지,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니다. 아직도 거기서 못 헤어나고 있어 아쉽다."

- 황교안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구박하고 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으나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현재까지 성공적이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권력운영,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오죽하면 ‘집권야당’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야당이 나라 걱정을 훨씬 더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회동을 어떻게 보나.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만날 정도면 늘 내통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것이 훨씬 나쁘다고 본다.”

- 개인적으로 정치적 지향점은. 

“그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이제는 정권을 되찾아 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쏟을 작정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