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문 대통령 5월들어 3차례나 한국당 작심 비판...장기 국회 공백이 큰 영향/ 낡은 이념의 잣대, 혐오 부추기고 국민분열시켜...한국당 각종 발언에/ 독재자의 후예가~...5·18 망언과 관련법 제정불발 책임 있다며/ 당리당락을 국익보다 앞세워, 기본과 상식 지켜라...강효상 논란에/ 한국당 "모두 야당 탓, 김정은이 진짜 독재자, 정의용· 강경화 경질이 상식"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끝자락인 29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기본도 안 돼 있다'는 의미로 이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작심 비판한 것은 5월 들어서만 3차례로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 대통령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제1야당을 3차례나 비난한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장기간 국회공전과 큰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 문 대통령 "막말로 국민 혐오 부추겨, 낡은 이념의 잣대 버려라"...패스트트랙 반발 한국당 장외투쟁 겨냥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개의 큰 줄기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선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려야 한다,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이상, 민족의 염원,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한국당이 타깃이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다소 격정적인 톤으로 경고했다. 

이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한 것과, 이틀 전인 11일 대구집회 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표현 등의 거친언사를 묶어 메친 것이다.

◆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5·18망언 처리 지연과 국회 공전에

문 대통령은 18일 5·18 기념사를 통해 사실상 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로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5 ·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며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고강도의 발언을 했다. 5·18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관련 망언자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의 토로였지만 가시가 돋힌 발언이었다.

◆ "외교기밀 누출 두둔하고 정쟁 소재화 등 당리당락 앞세워, 기본과 상식 지켜라"...강효상과 장기 국회 마비에

문 대통령은 29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록 공개에 대해 "국가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우선 고개 숙였다.

문 대통령은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기본과 상식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한국당 "대립 부추긴 것도 국회공정도 청와대 책임인데 왜"

지난 13일 문 대통령 언급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결국 야당 탓, 자유한국당 탓, 촛불 안든 국민 탓이란 이야기다"며 "한미동맹 균열, 외교실패, 이 모든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인데 반성은 커녕 여전히 남 탓으로 일관된 시대착오적 현실인식에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받아쳤다. 

전 대변인은 "낡은 이념의 정치를 연 것은 좌파 사상에 경도된 운동권 세력이다.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문재인 정권이다"며 "국회 공전의 책임 역시 청와대에 있다"고 문 대통령 발언을 부정했다.

◆한국당 "그럼 YS가 독재자?, 진짜 독재자 김정은에겐 말도 못하면서"

독재자 후예 언급에 한국당은 가만 있지 않았다. 

20일 당최고위원회에서 조경태 최고위원은 한국당 뿌리는 김영삼 정부라며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형선고까지 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의 후예인가"라고 따졌다. 

화가 풀리지 않은 한국당은 21일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북한 김정은이야 말로 세계가 공인한 김씨 세습독재왕조의 후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의 후예라고 말해야 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이다"면서 "북한의 한 사람에게 독재의 후예란 이름표를 제대로 붙여주는 때를 간절히 기다리겠다"고 역공했다.

◆ 기본과 상식...한국당 "외교폭망 책임 정의용, 강경화 경질이 기본과 상식"  

29일 을지국무회의 석상서 행한 문 대통령 비판에 한국당은 "기본과 상식에 입각해 정의용(위사진 가운데) 실장, 강경화(왼쪽) 장관 경질부터 하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본과 상식을 깨는 것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다"며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잡아뗀 것을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미동맹균열, 대일관계최악, 중국으로부터의 무시라는 외교폭망 사태부터 바로잡는 것이 기본과 상식이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과 상식을 야당을 향해 이야기 하려면 정상궤도를 한참 벗어난 정의용 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