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최근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지휘와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위 사건의 원고들인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 제도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담당 집배원으로부터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위탁계약에서 정한 담당구역에서 배달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집배원과의 차이점은 우체국으로 출근하지 않고 단시간 동안 본인의 거주지 근처 아파트 단지 등 특정 구역에 한해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실질을 따져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재택위탁집배원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피고가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 처리방식, 매일 처리할 우편물의 종류와 양을 정한 점 ② 우편업무편람, 각종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피고가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한 점 ③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해진 장소, 복장, 절차에 따라 우편배달업무를 하도록 했고 정기·비정기적 교육을 시행한 점 ④ 피고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점 ⑤ 피고는 일정 기간 근무상황부, 인계인수부 등을 마련하여 원고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였고, PDA에 입력되는 배달 정보를 통해 업무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⑥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배달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⑦ 위탁계약서에 배달업무 관련 각종 주의사항과 계약 해지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⑧ 원고들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받은 수수료는 피고를 위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⑨ 원고들은 우편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다른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그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지휘·감독관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각 조건 중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기본급·고정급 설정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판단기준으로서 각 제반 조건을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위임·판매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속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 법원의 경향도 과거에 비해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 또는 부정된 바 있는 직군과 동일한 직군에 속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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