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버스 파업 D-1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버스노조가 마지막 쟁의조정회의를 열며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은 협상이 타결된 대구를 제외하고 오늘(14일) 마지막 쟁의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다. 쟁의조정회의는 전남, 충남 세종이 오전 10시에 시작해 지자체별 오후 2시∼5시로 각각 예정돼 있다. 서울은 오후 3시, 경기도는 오후 10시쯤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자동차노련은 회의에서 노사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모든 지역에서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전국에서 3만 4000여 명의 버스 기사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오늘의 시선과 인터뷰에서 “파업 여부가 아닌 합의 도출을 위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거 같다”며 “한국노총이나 자동차노련은 파업을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선버스 임단협 교섭 관련 긴급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쟁의조정회의서 난항 겪는 문제는?

김 위원장은 쟁의조정회의에서 △버스 준공영제 전국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정착과 임금의 보전 방안 △추가 인력 채용 문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노선버스는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버스 노조는 ‘공공성 인정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일부 지역이 있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준공영제 시행에 수반되는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정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버스 노동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데 장시간 과로로 그동안 대형 교통사고 계속 노출돼 있었다”며 “제도의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인력 채용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보전 방안도 정부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서 버스들이 주차돼있다. 뉴시스

◆“파업은 막아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번 버스 파업의 핵심 쟁점을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으로 보고, 노사 간 협상과 지자체의 조정 노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 버스 노조가 시급 30% 인상을 요구해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서울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 노조도 시급 5~16%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나 자동차노련은 파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파업보다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 쟁의행위 돌입 전까지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