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유도무기 시험은 도발 / 소형 모의핵탄두 탑재 가능성 / 軍·국정원 가해자 변명·눈치 한심 / 동냥아치·도둑이 칼 들면 강도

“얼∼ 씨구씨구 들어간다/ 절∼ 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면 ‘각설이 타령’ 가사가 떠오른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게 그렇고, 쌀·비료든 기름이든 꼭 뭘 바라는 게 그렇다. 지난 4일 북은 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다. 장거리방사포와 미사일을 교묘하게 섞어 쐈다. 북이 공개한 사진만 봐도 미사일이 분명하다.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복제한 것으로 5메가톤급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이번엔 소형화된 모형 전술핵탄두를 장착했다는 소식이다.

안보 당국인 국방부와 청와대, 국정원의 반응이 가관이다. 합참은 발사 20여분 뒤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불상 발사체’로 급거 수정했고, 또다시 ‘신형전술유도무기’로 입장을 바꿨다. 6시간24분 동안 침묵하던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하나 마나 한 말만 했다. 그 어디에도 ‘규탄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간첩 잡는 주 업무를 내려놓고 대북 협상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반응은 희극에 가깝다. “모양만 보면 지대지로 보인다.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과거처럼 도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뉴얼에 있는 대응 발사도 안 했다고 했다. “중거리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평가엔 기가 막힌다. 세상에 방어용 미사일도 있나.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누가 봐도 휴전선 200㎞ 이내에 주요 산업·군사 시설이 밀집한 수도권과 주한미군 기지를 노린 것이다. ICBM이 아니라 신중한 미국과 열도를 지나지 않아 차분한 일본의 처지와 다른 우리나라는 우리식 대응을 했어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주권국가로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받으면 최소한의 맞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찌 가해자 변명과 해명에만 열을 올리나. 이게 나라이고, 이게 정부인가.

자칭 군사전문가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반응은 더욱 기가 차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분명하나, 고양이만 한 새끼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며 “자국 내 보수세력을 의식한 대내용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다. 외려 “국제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약속하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을 털려고 칼을 가는 예비 강도에게 돈을 주라는 얘기다. 망언을 넘어 명백한 이적행위다. 5·18, 세월호 관련 발언에는 툭하면 의원직 박탈 등 징계를 거론하던 국회 윤리위는 뭐 하는지 궁금하다.

모두에 제시한 각설이 타령을 부르는 동냥아치는 시대상을 담은 구수한 노랫가락으로 식량을 구걸한다. 그런데, 동냥아치가 먹을 걸 안 준다고 남의 집 대문을 걷어차거나 담 너머로 돌멩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 동네에선 영원히 발도 못 붙인다. 공동체의 규칙이다. 북한이 식량난을 타개하려면 핵을 포기하면 된다. 국제사회는 손잡아줄 준비가 돼 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식량이든 개성이든 관광이든 다 터주고 싶어 안달하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내용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대로 대량살상무기만 포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경제대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9·19군사합의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 육군대장은 “정권이 능력을 상실하면 다른 정당에서 정권을 인수하면 되지만 군을 대신하여 나라를 지켜줄 존재는 없다”면서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각오를 가져라”라고 뼈 있는 전역사를 남겼다. 각설이가 담을 넘으면 도둑이 되고, 도둑이 칼을 들면 강도가 된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