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교착 국면 속 ‘악재’ 덮쳐… 韓, 중재자 역할 막중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동해로 발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너무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깬 것인지를 놓고서 논란이 이어졌고,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이 교착된 지금의 상황에서 왜 이런 도발을 감행했는지 여부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를 통화 비핵화’에 계속 몰입할 수 있을지도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김 위원장의 속내에 대한 분석은 제각각이다. 비핵화 협상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번 도발은 경제적 위기에 빠진 북한의 초조함을 나타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담판’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가 거부당하면서 새로운 지렛대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미 조야에선 ‘북한의 지렛대는 언제나 무력 도발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북한 내부 사정에 따른 도발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년여간 비핵화 협상이 지속하면서 쌓인 북한 내 강경파들의 불만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올해 말’을 그 시한으로 밝힌 만큼 내부적인 변수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도발로 협상 상대와의 신뢰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북한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따라 이번 도발의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다.

북한의 도발이 알려진 직후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다. ‘톱다운식’ 협상의 여러 단점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제재와 대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어온 사실을 부인할 순 없다. 각종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선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내가 흠잡을 수 없는 한 분야”라고 지지 입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화가 났지만 참모들의 만류로 참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13시간 뒤에 절제되고 긍정적인 트윗을 올렸지만, 앙금이 쉽게 가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대북제재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부담이 될 법하다. 미 의회 입장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계속 ‘친구’로 대할 수 있을지도 결정될 수 있다.

북·미 양측의 중재자를 자처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로 험난해진 비핵화 협상에 ‘대북 식량 지원’이라는 단기적 해법을 내놨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북·미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악재’가 더해진 지금, 중재자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무겁고 엄중하다. 비핵화 협상에 있어 문 대통령에게 새로운 중재 기회가 주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북한이 얼마나 화답할지는 알 수 없다. 일단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