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토록 소개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전직 검사 해임 처분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한 현직 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8일 부산지검 소속 박모(46) 검사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박 검사는 2016년 10월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검사는 2013년 6월 반부패사범 단속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명의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앞서 박모(45) 전 검사도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모(54) 변호사를 소개해 사건을 선임하게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6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박 전 검사는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주고, 견디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하게 했다”며 이같이 판결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박 전 검사는 2013년 2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을 세 차례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서울고검 김모(55) 전 검사도 지난달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데 이어 이날 해임 처분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 주차를 시도하려다 옆 차를 긁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검사는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