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이후 국회 올스톱 / ‘난국 타개’ 집권여당의 책임 커 / 선거법만큼은 대화·타협 필요 / 합의 실패할 땐 국민이 답 줄 것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지난달 29일 자정 전후 국회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주도하고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막아서며 한동안 사라졌던 ‘동물국회’가 재현된 뒤였다.

여론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듯하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달 30일 조사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51.9%(매우 잘했음 35.7%, 잘한 편 16.2%)로, 37.2%(매우 잘못했음 28.8%, 잘못한 편 8.4%)에 그친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김용출 정치부장

하지만 설왕설래도 끊이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장내고 연대와 공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살려낼 것”(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우군으로 남기 어렵고 우익 진영의 구심력도 강화될 것이기에 결국 ‘로스트트랙’이 될 것”(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제1야당 한국당이 “좌파 독재”라면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장외투쟁에 올인하는 현실이다. 여야 4당은 연일 국회 복귀를 촉구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발을 하고 빨간 점퍼를 입은 채 거리에서 “투쟁”을 외친다. 국회 올스톱은 물론 자칫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정국이 계속될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국을 민주당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우선,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장외투쟁에 골몰하는 한국당이 밉고 그들의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한국당을 정치 및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금의 한국당 또한 우리 정치가 발디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위와 신념이 아닌 현실에서 출발하는 게 정치다. 솔직히 우리 정치 현실이 ‘뻘밭’ 아닌 때가 있었던가.

둘째, 민주당은 한국당과 더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개혁 법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한국당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마지막까지 타협을 포기해선 안 된다. 본회의 자동 상정까진 최소 180일, 최대 330일이 남아 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해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증명해 주길.

축구와 대비해 본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아마 ‘침대축구’를 하던 한국당이 ‘선제골’을 허용한 상황쯤 될 터다. 지금이야 장외투쟁을 하지만, 골을 허용한 한국당도 적절한 타이밍에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얘기다. 침대축구를 하던 팀도 선제골을 허용하면 동점골을 넣어야 하기에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모든 인간이 선한 건 아니라며 두 가지 싸움 방식을 거론한다. “그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입니다.”(123쪽)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인간의 방법’으론 어쩔 수 없어 수에 따른 ‘짐승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이해해 줄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방법은 달라야 한다. 선제골을 먹으면 더 이상 침대축구를 할 수 없듯이 한국당 또한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짐승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간의 방법이란 현대 정치에선 곧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존중이다.

혹시 다음처럼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끝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다면, 한국당과 합의가 끝내 불발하면 어떡하느냐고. 진정성 있게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음에도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그땐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진정 최선을 다했다면 깨어 있는 국민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민주당이 난국 타개의 짐을 져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건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절반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다. ‘수권 야당’이 아닌 ‘선명 야당’의 길로만 내달리는 한국당이 여당은 아니지 않는가. 민주당의 길이 어려운 이유다.

김용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