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제1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바른 설정이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와 관련해 2017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동일 소득 창출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생산 구조, 소비생활의 구조를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해야 에너지 전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3차 에기본은 에너지 소비효율을 2017년 대비 38%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를 2040년 기준수요전망 대비 18.6%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부문별 정책제안을 살펴본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먼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견인할 구체적인 정책 중심으로 ‘산업, 건물, 수송 부문의 수요관리 강화’가 선정됐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원단위 절감 협약,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확대, 중소 사업장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등 정책을 통해 산업부문 원단위(TOE/100만원)를 2017년 대비 2040년에 21% 낮추겠다는 것이다.

상업부문 또한 3000㎡ 이상 공공·상업용 건물의 ‘에너지효율평가’를 의무화하고, 신축건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를 2040년까지 2배로 높이는 연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전기·수소차를 확대하며 지능형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수요를 줄인 만큼 보조금을 받는 국민수요자원시장 개설, 사물인터넷(IoT) 기반 에너지 수요 실시간 관리 제도화, 전력소비 능동관리 인프라인 지능형검침기 도입(2020년까지 2250만가구 목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해 수요를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너지 가격체제도 합리화시킨다. 원가에 더해 환경 부담금 등 외부비용을 가격에 내재화시키고, 이러한 ‘지속가능성 가치’를 지닌 에너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주택별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전력 외의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미활용열 사용 확대를 위해 ‘국가 열지도’를 구축 활용하고, 가스냉방 확대, LNG 냉열 활용 등도 그 수단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계획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공급과 생산 확대 중심’ 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역사적 선회를 시작했다. 3차 에기본은 수요관리를 핵심 비전으로 더 전면에 내걸고 소비구조를 효율화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관련 수단을 배치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밑돌은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감축’하는 것이고, 그 윗 단계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소비를 감당’하는 ‘전환의 완성’은 그러한 토대 위에 이룩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로는 동시 진행돼야 하지만 전환 경로상의 시기별 중점과제가 그러하다. 전환 경로 관점으로 볼 때 3차 에기본은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됐다. 3차 에기본에서 정책수단으로 제시된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의 체계가 더 높은 밀도로 구축돼야 할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