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서울대 로스쿨 10명 중 9명 SKY 출신 / 블라인드전형은 실효성 떨어져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진척 없어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대부분이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로스쿨별로 서류, 면접전형에서 출신대학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입시를 실시하지만 별 소용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벌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 SKY 출신…학벌집중현상 여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6일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대학별 공시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입수한 21개 로스쿨(건국대·경희대·인하대·중앙대는 정보공개 거부)의 ‘올해 신입생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SKY 출신의 비중이 4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위권 로스쿨’로 꼽히는 서울대의 경우 SKY 출신 신입생 비율이 92.1%에 달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로스쿨도 SKY출신 비중이 각각 86.4%와 79%나 됐다.  

‘인 서울’ 대학 출신 비중도 상당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서 로스쿨이 설치된 서울지역 12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출신을 선발한 경우는 93%였다.

또 분석대상 21개 대학 로스쿨 중 신입생 나이를 공개한 14개 대학의 로스쿨 신입생 나이를 살펴본 결과 31세 이하가 84.3%였다. 서울 지역 로스쿨만 보면 98.4%가 31세 이하였다.

법조계의 출신대학 카르텔을 철폐하고 출신지역과 경력, 학부 등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계기로 도입된 로스쿨 취지를 무색케하는 대목이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을 상대로 신입생 선발과정의 학벌, 나이 차별 행위가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 로스쿨 블라인드전형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로스쿨 지원 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출신대학을 쓰면 감점하는 등 블라인드 전형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16년 서울소재 모 사립대 로스쿨에서 출신학교를 S부터 D까지 다섯 등급으로 나눠 40%의 점수격차를 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로스쿨의 출신대학 차별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듬해 정부는 로스쿨 입시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기소개서 내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등을 도입했다.

로스쿨 서류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등 정성평가의 비중은 20% 수준으로 당락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현재 로스쿨 자기소개서에는 지원자의 출신학교와 부모, 친인척의 이름, 직장 등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면접과정도 블라인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블라인드 전형이 지켜지는지 평가하기 위해 대학별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다. 로스쿨 지원과정에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데 학교마크가 버젓이 찍혀있고 자기소개서에 적힌 내용을 토대로 나이 등 추가정보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대학들은 로스쿨 지원자들의 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원자들은 여전히 로스쿨이 출신대학, 나이 등을 가려서 평가한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급기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해 학력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20대 국회에서만 7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지난달 공공민간기관의 모든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 삭제하고 벌칙조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 위한 제정토론회를 가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윤지희 대표는 토론회에서 “초중학교에서는 낭비적인 사교육에 매달리고 지방대는 인서울을 위한 편입에 올인하며,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적성과 무관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출산율이 0%대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누구도 실패자로 만들지 말고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