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변호사의 ‘쉽게 읽는 화제의 판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평등 원칙을 선언한 헌법 11조 1항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고용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 체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관계 평등원칙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과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균등대우 원칙을, 남녀고용평등법 8조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대학이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이 사건의 원고인 국립대 시간강사 A는 대학 총장인 피고와 매월 8시간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가 8만원, 비전업이 3만원이었습니다. 원고가 자신을 ’전업’ 시간강사라고 대학에 고지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아 오던 중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서 별도 수입이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비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강사료 중 전업과 비전업의 차액 상당액의 반환을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비전업에 적용되는 감액된 강사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부당한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균등대우 원칙,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국립대 총장인 피고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업(專業)의 기준이 해당 대학에 전속되어 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출강은 어느 대학이든 할 수 있으나 시간강사 외의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강사료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어떻게 이해하더라도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의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전업과 비전업의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인 만큼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비전업을 이유로 시간강사료를 차등 지급해온 대학은 비전업 시간강사들에게 전업 강사료와의 차액 상당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과 더불어 향후 대학의 시간강사 채용과 임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근로관계에서 차별 금지에 관해 ‘근로계약 상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로 내용과 관계가 없는 사정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 조건의 차별을 겪고 있는 근로자 측은 이 판결의 법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