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 이념공세·‘시체팔이’로 호도 / 朴 前 대통령 유대인 비유까지 / 반짝 지지율에 ‘오판’ 안돼

그들 말대로 참으로 징글징글하다. 먹먹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한 4월을 맞이한 게 벌써 다섯 해째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안전사고일 뿐이다. 책임자 처벌 요구는 ‘유가족들 책임과 죄의식 전가’로 치부된다.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 먹는다’는 일베식 막말까지 난무한다.

‘애먼 사람에 대한 인격살인’ 논리는 비단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만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는 친구 말을 전했다는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지난 24일 “가짜뉴스에 유린당한 그녀(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

‘애먼 사람’과 ‘가짜뉴스’는 내용적으로 같다. 세월호 참사와 무관한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인식의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3년여 전 탄핵결정문에 기초하는 것 같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이 소추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게 당시 헌재 판단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과정을 생생히 목도한 국민 정서나 향후 법적 심판과는 별개 문제다. 애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의 요체는 ‘국가의 과실치사’라고 보는 여론이 상당하다. 당시 일부 헌법재판관은 제대로 구조활동을 벌이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회자했던 말 중 하나가 ‘이게 나라냐’였다.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이 탑승객 구조에 우왕좌왕하는 사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은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렀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빗발치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이념 공세’로 호도하거나 ‘시체 팔이’로 매도했다.

리베카 솔닛의 ‘이 폐허를 응시하라’를 보면 집권세력이 왜 이런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지가 짐작된다. 솔닛에게 재난은 정부의 역할과 권력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시험대다. 재난 현장에서 시민사회의 동병상련과 연대의식은 빛을 발하는 반면 정부 과오와 무능력은 더 도드라진다. ‘엘리트 패닉’에 빠진 권력층의 다음 선택지가 대체로 재난의 ‘희생양 찾기’로 향하는 이유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다운 나라’를 공언한 문재인정부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제천과 밀양 화재로 66명이 희생됐다. 그래도 현 정부는 남 탓을 하지도, 구호에만 그치지도 않았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재난대응체계를 일신하고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 초 구제역 사태와 이달 초 강원 지역 동시다발 산불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요인 중 하나는 이러한 인식과 의지 때문일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최근엔 단체로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말을 내놨다. 검찰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 석방 청원서에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저들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독방을 아우슈비츠에 빗댄 발상도 놀랍거니와 ‘권력의 광기를 묵인한 소시민의 역사적 과오’라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으로 민심을 에둘러 꾸짖은 것도 황당하다.

재난 안전에 관한 한 우리 시민사회의 각성 계기는 세월호 참사였다.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연대가 쌓여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세월호를 가슴에 묻은 옛 방관자들은 조금씩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여당이자 3년 뒤 ‘촛불정부’를 대체하겠다는 제1 야당이 30%대 지지율에 취해 시대정신과 역사인식은커녕 최소한의 정무감각마저 잊어버린 듯해 볼썽사납다.

송민섭 사회2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