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1주년 맞지만 / 북·미, 북핵 해법 두고 평행선/ 정부는 지난 1년 되돌아보고 / 거시적 대응전략 가다듬어야

1년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으로 쏠렸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남쪽으로 넘어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첫 악수를 나누었다. 남북 정상은 손을 잡고 분단의 선을 함께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도보다리를 산책하면서 ‘공개 밀담’을 하는 퍼포먼스도 연출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선언이 발표됐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4·27 선언 1주년을 앞둔 요즘 판문점 분위기는 딴판이다. 썰렁하기만 하다. 정부가 모레 남측 판문점 지역에서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를 열지만 북한은 참석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반쪽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러시아에 간 김 위원장에게 향해 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대북제재 해제가 무산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려갔다.

원재연 논설위원

1년 전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다짐했던 김 위원장은 남측을 향해 ‘오지랖’ 운운하며 눈을 부라린다. 그는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아닌 북한 편을 들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도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자 우리 측에 막말을 한 것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기는 격이다. 이런 무례가 없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미국 시선도 곱지 않아 보인다. 미국 조야에선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정부 전략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공개석상에서 정부의 ‘굿이너프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해 “뭔지 모르겠다”고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것이 제재 완화를 지칭한다면 대답은 노(No)”라고도 했다. 주한 미 대사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 내 기류가 어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려고 동분서주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려고 다시 중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간에는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확연하다. 미국의 빅딜 주장과 북한의 단계적 해법이 팽팽히 맞서면서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남북관계도 소원해졌다. 우리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북·미 사이에 낀 신세인 정부로서는 답답하고 초조할 만하다.

이제 가쁜 숨을 고를 때가 됐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4·27 남북정상회담부터 하노이 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미·대북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북핵은 남북한과 미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북한에 집중하느라 이들 국가와 관계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한·일관계는 최악이고, 한·중관계는 여전히 껄끄럽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밀착을 과시하는데 우리의 대일, 대중 관계가 삐걱거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은 우리가 서두른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갈 길이 멀다. 멀리 깊게 보고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재점검하면서 중·일과의 관계 개선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앙숙인 중·일도 실리를 챙기려 손을 잡는데 우리만 과거에 얽매여 고립을 자초해선 곤란하다. 북한에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중재자론에 갇혀 북한의 약속 파기나 안하무인식 태도에도 입을 닫는다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