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간질에 南 내홍 반복… 美처럼 이성적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는 2017년 1월 20일 출범과 동시에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보고서를 준비했다. 그해 4월 6,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보고서가 완성됐다. 이 보고서 작성작업에 참여했던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캐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더라.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의 도발과 북·미 대결 및 협상의 과정은 끝없는 데자뷔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도 큰 틀에서 보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된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줄잡아 2년가량이 흘렀고,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시도한 대북 정책을 보면 미국 정부 관계자가 빈말한 게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트럼프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남·북·미 간에 오가는 ‘말’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바마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했고, 2012년 2월 29일 소위 ‘윤달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 아직 양측이 ‘비핵화’의 개념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북한은 지난 2월 27, 28일에 열렸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 양국을 상대로 분풀이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장 복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과 함께 한·미 양국 정부 및 고위 당국자를 겨냥한 인신공격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는 “오지랖 넓은 촉진자, 중재자 행세를 그만하라”고 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지목해 “평양에 와서 비핵화를 애걸하고, 뒤돌아서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저질적인 인간됨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멍청해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미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언사는 미 정부 당국자가 말했던 ‘데자뷔’이다. 북한은 도발 또는 막말로 상대국 또는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어 주가를 한껏 올린 뒤 협상을 통해 최소의 양보로 최대의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을 일관되게 동원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뻔한 각본이 언제나 먹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의 이간질 전략에 한국 보수진영이 여지없이 걸려드는 것도 데자뷔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21일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는 찍소리 못한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은 오지랖 모욕에 한마디 대꾸도 못 하느냐고 현 정부를 비판한다.

한국에 비하면 미국의 대응은 이성적이고 차분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자신을 협상 기피 대상 인물로 콕 찍어 모욕을 퍼부어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없다”며 자신이 협상팀을 계속 이끌 것이라고 응수했다. 볼턴 보좌관도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도 북한의 선전전·심리전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틈새를 벌리고, 여론 분열을 획책하는 전략에 장단을 맞춰 줄 이유가 없다. 북한의 말장난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북한의 막말 공세에 한국 사회가 치고받기를 계속하면 북한이 그 수법을 팽개칠 리가 없다. 북한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자뷔를 멈춰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