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당재편성 가져올 중대선거 / 여 ‘불황 극복’ 야 ‘혁신·통합’이 승부 관건

‘의회 권력’의 지형을 결정할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집권 3년이 끝나는 시점에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정당 재편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 선거’의 성격도 갖고 있다.

정당 간의 입장을 뚜렷하게 달리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인해 이념적 분극화가 초래되고, 주요 정당의 지지 기반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면 통상 정당 재편성이 일어난다. 중대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다수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면 자신들의 국정 의제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미국 정당정치사에서 정당 재편성을 가져온 대표적 중대 선거로는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뉴딜 민주당 시대’가 열린 1932년 선거였다. 그 이후 민주당 우위 체제는 1960년까지 지속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역대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정당 모두 4번 연속 승리하지는 못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대형 안보 이슈가 부상했지만 완패했다. 진보정당인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완승했다.

만약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평화와 복지를 바탕으로 한 ‘민주당 집권 20년’을 위한 정당 재편성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보수 우파 정당은 몰락하고 진보 좌파 정당 우위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다. 반대로 내년 총선에서 완패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수도 있다. 소득주도성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탈원전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진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보다 평평해지면서 박근혜 탄핵으로 궁지에 몰렸던 보수정당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여하튼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정당 재편성의 주역이 될지 아니면 희생양이 될지를 가늠하는 중대 선거임에 틀림없다. 1년이나 앞둔 시점에 내년 총선을 전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 대선이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라면 총선은 정부를 심판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응징투표가 대세를 이룬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약속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일자리 정부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30·4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로 역대 최고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경기 둔화’ 수준에서 처음으로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현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심도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갤럽(3월 12~14일) 조사 결과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 ‘나빠질 것’(51%)이라는 비관 전망이 ‘좋아질 것’(14%)이라는 낙관 전망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54%며 ‘감소할 것’은 17%였다.

참담한 경제성적표를 받은 정부는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모한 정책실험 대신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민생경제 정책을 제시해 국민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에 책임이 있는 청와대 수석을 교체해 국정 운영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집권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보를 펼쳐야 한다. 야당도 대여 투쟁에만 치중하지 말고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보수정당은 혁신과 통합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총선에 임하는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