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일으킨 공인들 / 마녀사냥식 개인 신상 공개 / 가족·지인 등 2차 피해 심각 / ‘사생활 보호’ 일상적 문화돼야

4월 첫 주, 어르신 모시고 정기검진차 모 병원을 찾았다. 4개월 만에 찾은 병원 곳곳에는 이제 환자 이름을 부르는 대신 ‘A1004’처럼 번호로 부르겠다는 공지사항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환자의 이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새로이 도입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를 이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가 이름을 대신하는 상황에 익숙해진 듯하다. 요즘은 TV나 라디오를 틀면 ‘9988님이 신청한 곡’이라든가 ‘5672님이 보내온 의견’과 같은 표현이 종종 등장하곤 한다. 처음엔 이런 식의 호명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너도나도 그렇게 부르니 이젠 거의 신경조차 쓰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

한데 정작 고개를 드는 의문은 환자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르면 진정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지 여부이다. 병원에서도 이름을 잃어버려(?) 서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정보로 대변되는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나아가 타인의 사생활까지도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니 말이다.

하기야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는 의식 자체가 근대 이후의 산물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원시 부족사회 이후 농경사회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생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실례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수렵채집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산업화로 인해 일터인 공공영역과 가족인 사적영역이 분리됨에 따라 일터와 구별되는 공간으로서 오롯이 개인적 삶이 이루어지는 사생활 영역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별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익명성을 부여받게 된 개인이 도시라는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이전 시대까지 통용되던 가치나 행동 규범이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음도, 사생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던 전통사회에서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과는 천양지차를 보인다. 협업을 기반으로 한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및 친족이나 문중 및 마을 단위로 일상의 세밀한 부분까지 교류하고 공유하는 공동체적 삶이 주를 이루었다. 옆집 부엌에 수저가 몇 벌인지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생소했을 것이다. 결국 개인정보는 보호받아 마땅하고 사생활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인식은 서구식 근대화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요즘 들어 부쩍 세간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 모호함을 넘어 ‘이렇게까지 사생활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당혹감을 느끼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는 것 같다. 법에서 규정한 범법자가 분명하다면, 더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는 범법자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원칙은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데 별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반면 아직은 범죄 여부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다가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지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재벌이라는 이유로 혹은 고위 공직자 후보라는 이유로,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좋을 사생활 관련 정보가 빈번히 공개되고 있음은 유감이다. 최근만 해도 ‘국민들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수준의 개인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건과 무관한 가족까지 2차 3차 피해의 대상자가 되지 않았던가.

이 과정에서 수치심 조장이나 체면 손상이 지나치게 두드러진다는 점도 반성을 요한다. 서구는 죄책감의 문화요 동양은 수치심의 문화라는 이분법에 적극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보다는 ‘하루빨리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것이다’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니 말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사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가리는 행위나 관련 법조문을 명료화하는 작업 못지않게, 개인의 의식과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 실천돼야 마땅하다. 나의 사생활이 보호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만큼 타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일 터이니, 이를 우리네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시도해봄이 어떠할지.

차제에 정보가 물 흐르듯 흐른다는 정보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범주를 보다 명료화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가 당사자는 물론이요 그들 가족 및 지인에게 얼마나 치명적 폐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환기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필요 이상의 관음증적 호기심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이 판치는 경우가 허다하거늘, 이로 인한 사회적 차원의 비용 부담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내로남불’식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함이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 싶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