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 북·미, 새로운 길·플랜B 제 갈 길 / 韓, 실효성 상실한 플랜A 집착 / 머뭇거리면 통일 호기 놓칠 듯

길을 잃었다.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이 헤매고 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멘탈 붕괴를 체험하고 있다. 오죽하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직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했겠는가. 게다가 대북 전문성은 물론 기초적인 상식과 도덕성마저 결여된 사람이 통일 주무장관에 임명됐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정책은 물론 통일 노선도 분명히 밝힌 적이 없다. 북한은 이미 핵 개발 완료를 선언했는데, 추가 핵실험을 유보하고 남북경제협력만 되면 저절로 평화가 오고, 그게 곧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호도한다.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경제적 성취와 민주주의, 인권, 행복 등이 지향점이다. 분단 이후 남북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했고 남측이 승리했다. 따라서 남측의 성취를 북측으로 확산하는 게 통일정책, 통일운동이어야 한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노무현정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엊그제 특강에서 “통일을 방해하는 원심력은 약하게, 통일을 긍정하는 구심력은 강하게 해야 통일로 나아간다”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고착화된 일당·일인독재, 인권 유린,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등 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이 원심력이다. 북한에 희망고문을 주는 남한의 좌파·종북 세력도 마찬가지다. 구심력은 남북 주민 간 하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다.

현 정부 전반기 대북정책은 엄밀히 따지면 분단관리 정책이다. 이미 김대중·노무현정부가 실험해 본 정책이다.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은 식의주 제공에 실패해 수백만명의 아사자를 낸 북한의 정권교체나 민주화,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 주민이 아닌 통일을 가로막는 북한 정권만을 상대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단 이래 최대 종북적폐라 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대북송금까지 했다. 그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인권은 더욱 악화됐고, 통일은 멀어졌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 요즘 최대 관심 용어는 플랜B이다. 플랜B는 원래 경제용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미 재무부가 따랐던 플랜A(고금리·긴축재정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대안으로 내놓은 처방전이다. 외환 자본을 통제해 신뢰 상실로 비롯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북·미 간 신뢰의 상실로 고착화된 북핵 타개책으로 플랜B가 거론되는 이유이다.

북한은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자기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플랜B를 거론했다. 새로운 길이란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자력갱생이다. 북은 최근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자고 호소하고 있다. 남한에 대해 경협을 종용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불가능하다. 비핵화를 결단하지 않는 한 북한도 마땅한 플랜B가 없다는 방증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플랜B가 확실하다. 북·미 협상 미국 대표인 스티븐 비건은 2월 초 비상대응 계획을 언급했다.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바로 플랜B를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제재 강화→ 한·미 훈련 재개→ 군사조치 순이다. 이게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막는 지렛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조야의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군사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거론해왔다. 심지어 남북이 평화 코스프레를 하던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미국은 코피 작전이라는 플랜B를 준비했었다.

정부는 현재 북한 편향의 통일부 장관을 세워 남북경협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우리민족끼리’에 부응해 반미 운동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미국 대통령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는 강·온파를 곁에 두고 플랜A와 플랜B 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탈북 망명인사들로 조직된 자유조선은 북한 정권교체를 플랜B로 설정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놓칠 수 있다. 정부의 플랜B는 뭔가.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