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대구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사태로 재선거가 예상되는 대구 지방의원 수가 7명에 이른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지방의원 5명이 최근 항소심에서도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내년 4월 총선 때 대규모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8월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 

지난 4일 항소가 기각된 지방의원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다.

이들 5명 외에도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아르바이트생들이 책임당원을 직접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뒤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한국당)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도 향후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해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벌써부터 일부 인사들이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재선거를 치를 때까지 대구 지방의원들의 대규모 궐위 상태가 예상된다. 재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지방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이 짊어져야 한다”며 “공천 파문을 방관하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도 유권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