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北·美 회담 후 양국 ‘갈지자’ 행보 / 한국, 과속 금물… 美와 흔들림 없는 공조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북·미 간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는 북한과 미국 모두 정책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대북 추가 제재 조치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 두 곳에 대한 자산동결, 거래 금지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당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기존 대북 제재에 대규모 추가 제재를 더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다. 나는 오늘 그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언급해 도대체 워싱턴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던 미국 정부 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추가 제재가 무엇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행정정책학회장

종잡을 수 없기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 인원을 모두 철수시켰다. 북한이 밝힌 이유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다. 북한의 의도는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재자를 자처한 우리 정부에까지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취소’ 트윗 이틀 만에 북한은 다시 태도를 바꾸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을 일부 복귀시켰다. 이러한 널뛰기 정국은 북한과 미국 모두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불만이면서도 당장은 판을 완전히 깨지 않고 상대의 수순을 관망하면서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

하노이 회담 전후 흐름을 복기해 보면 미국의 비핵화 협상전략이 ‘빅딜’에서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α’ 중 특히 α에 더 방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영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협상 성과를 기대했는데, 북한이 영변만을 고집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자 하노이 회담 결렬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은 평양 실무회담 이후 진전이 없자 플랜B로서 회담 결렬까지도 생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조야는 ‘노딜’을 택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배드딜’보다 나은 결정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핵화에 관한 한 미국의 태도는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 버솔프함을 동중국해에 파견해 불법 환적 감시활동을 강화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의 움직임에 아태 지역의 다른 국가도 동참하려는 분위기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직시하고 그것이 한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부차적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핵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향후 북한이 ‘영변+α’, 혹은 완전한 비핵화 확약을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은 하노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을 재확인해줬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정부는 중재자에서 촉진자로 역할을 재규정하고 북·미 사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이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노이 회담 결렬 직전까지도 한·미 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은 북한대로 각종 매체를 동원해 우리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종합해 보자면,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국면은 한국의 희망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의욕에 넘쳐 과속해서는 안 된다. 당분간 경협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언급은 자제하는 대신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 공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한다는 입장을 자주 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행정정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