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층만 의식?… 논란 확산되는 靑·野 원내대표 발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 →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 이번 환경부 사례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다.” →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법원에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청와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 →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문재인)특위’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청와대와 제1 야당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들입니다. 부적절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주거니 받거니 ‘말장난’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비켜가거나 호도하려는 인상을 풍깁니다.

지나치게 지지층만 의식한 듯한 언행과 ‘나(우리)만 정의이고 상대는 악’으로 보는 오만의 결과로도 비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는 ‘체크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의혹의 당사자가 된 사건입니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 꼽으려고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해당 기관 임원들의 동향 파악과 표적 감찰 등으로 사퇴를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미는 특정 인사를 꽂으려고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무시한 채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긴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수많은 민간인을 관리하며 불이익을 준 반면 환경부의 체크리스트는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인사 관리·감독 차원’이라는 식으로 차별화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문재인 정부한테 어울리지 않는 ‘블랙리스트’ 딱지를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블랙리스트 규모와 관리 행태 등 심각성에 비춰보면 지난 정부가 훨씬 심했습니다. 도가 지나칠 만큼 해선 안 될 짓을 했지요. 박근혜 정권의 주요 관련자들이 처벌을 면치 못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지난 정권의 한 짓에 비하면 우리는 약과다’라는 투로 항변하면서 집권세력이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태도가 과연 옳을까요.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국민 중 상당수가 딱하게 여길 듯합니다. 규모와 정도를 떠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으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무리하게 꼽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고 그런 기대를 갖게 했던 정권이었으니 말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많은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권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수식어를 단 듯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한 것이라고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권이란 비판이 적지 않은 이유라고 봅니다.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 특위’를 말한 거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도 청와대 못지 않게 가벼웠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외신보도를 빌어 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으로 비유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로 한층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여 공세를 주도하다 지난 14일 ‘해방 후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후폭풍이 엄청났습니다. 당연합니다. 반민특위는 해방 후 민족정기를 바로 잡자는 국민적 염원과 함께 친일파 청산 등을 목표로 출범했으나 친일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과 집요한 훼방으로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대표적으로 뼈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반민특위를 해방 후 국론 분열의 주범으로 몰다니요. 당연히 제1 야당 원내대표의 ‘역사인식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 원대대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기 보다 말실수를 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1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다 부적절한 비유를 했다고 해명하며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명이라고 내 놓은 게 오히려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저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친일 수구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의 ‘반문특위’를 반대한 것”이라며 “결코 독립운동의 위대한 가치와 업적을 부정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역사 독재’가 결국 오늘과 같은 갈등의 시작이었다.

저 역시 그날을 계기로 저의 염려와 우려를 국민들께 전달했다. 사실과 맞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착오적 역사공정을 비판하려 했던 것”이라고도 했지요. 국론분열의 주범으로 몬 ‘해방 후 반민특위’ 발언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한 결과가 ‘2019년 반문특위’로 바꿔치기 하는 데 그친 셈입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을 만합니다. 당장 여당이나 다른 야당에서조차 “치졸한 궤변”, “국민 우롱”이라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유력 인사들은 부디 국민 다수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언행에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강은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