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중 폭탄 테러가 발생해 대통령을 포함한 내각 주요 인사가 모두 사망한다. 비상시 대통령 승계절차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지정생존자 톰 커크먼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얼떨결에 대통령 대행직을 맡게 된다. 대통령 승계순위자 17명 중 13위였던 커크먼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하나씩 수습해가면서 나중에 대통령 선거까지 나와 당선되는 이야기를 그린 미국 정치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의 줄거리다. 드라마는 국무위원이라는 자리의 엄중함을 잘 보여준다.

한국도 비슷한 대통령직 승계 제도를 택하고 있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나 방북 시에는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는다. 한국 헌정사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사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여러 번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행됐던 아픈 기억도 있다.

조병욱 특별취재팀 기자

국무위원이 되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빈틈없이 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두 아들이 관련 기관에서 인턴 등으로 스펙을 쌓았다는 지적에 대해 “단순히 권유만 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처럼 자식의 스펙을 관리해주지 못한 ‘스카이캐슬’ 밖의 평범한 부모들에게는 자괴감을 안겼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실거주한 적 없는 집을 임대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다주택자 상태에서 세종시에 펜트하우스까지 특별 분양받아 두 집으로만 20억원에 육박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장기보유했기에 갭투자가 아니다”는 ‘내로남불’식 해명을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밖에 많은 후보자들에게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농지법·장사법 위반, 병역특혜, 탈세 문제, 논문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원칙’을 정하고 공표한 바 있다. 이제라도 검증의 잣대를 엄정하게 세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조병욱 특별취재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