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1위였다.
근본 원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 구조와 임신·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 교육 수준이 높은데도 고학력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은 여성 생활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결혼 기피,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여성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출산이나 육아휴직 이후 고용보장과 급여수준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는 등 일·가정 양립 정책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양질의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확대하는 방안 등 여성인력 재활용 정책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채병순·경기 성남시 성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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