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경찰 출신으로 검찰과 4차례나 얽힌 악연 / 경찰 수사권 확보 앞장서 / 잘 나가던 경찰이었지만 번번이 검찰이 발목 / 끝내 옷 벗어 / 검찰 수사로 3번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무죄’/ 1차례 압수수색 위기서도 벗어나 / 오뚝이 이름 얻었지만 檢에 맺힌 한 많아 / 사법개혁특위서 맹활약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 공약 실현을 원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에다 결정적으로 국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벽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도 당론을 모으기 위해 당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설치했지만 검찰, 경찰 출신 의원들간 의견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7일에도 당내 사개특위 위원 회의를 열었으나 경찰 수사권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소득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이 검찰 출신 의원들에 맞서 경찰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 그는 실제 경찰 재직 때부터 검찰의 칼날에 고초를 당한 바 있다. 검찰에 의해 무려 3번이나 기소된 것.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험난한 싸움 끝에 모두 ‘무죄’를 받아낸 전력을 감안하면 검찰의 권력 분산 필요성에 대한 산 증인인 셈이다.

◆ 이철규, 잘나가던 경찰이었지만 번번이 검찰에 발목잡혀 

검찰에 의해 금품수수혐의로 기소되는 바람에 대기발령을 받은 이철규 경기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이임식에서 억울하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다.

이 의원은 시쳇말로 잘 나가는 경찰이었다. 1981년 경찰 간부후보(29기) 수석입학, 수석졸업, 승진시험 때마다 전국 수석 등 숱한 화제를 뿌리며 승승장구하나 싶었다. 하지만 검찰이 가만 놔두지 않았다. 2001년 경기 안산경찰서장 시절에는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그러나 4년 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다시 복귀했다. 명예를 회복한 이후 충북경찰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을 거쳐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에 속하는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까지 오르는 등 다시 잘 나갔다. 그러다 경기청장 시절인 2012년 말 또 다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결백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이 대기발령 돼 눈물을 뿌렸다. 하지만 역시 1·2심에 이어 2013년 10월 31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 검찰의 코를 납작 눌러버렸다. 그는 두 달 후 경찰청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명예퇴직'을 택했다.

◆ 국회의원 당선 직후 압수수색, 또 재판에...3번째 재판서도 무죄, 檢에 3전승

그리고 여의도로 향했으나 또 시련이 닥쳤다. 2016년 4·13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동해 삼척)으로 나서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자마자 검찰이 또 들이닥친 것이다. 검찰은 당선 다음날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이 의원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이 없자 이번엔 고교 학력을 속였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된 이철규 의원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6년 6월 새누리당에 복당한 이 의원은 2017년 2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그해 9월 2심 무죄에 이어 12월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살아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이 의원의 존재감은 검찰에겐 ‘엄한 시어머니’로, 경찰에겐 ‘든든한 친정 오빠’로 여겨질 만 하다.

이 의원은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다른 나라는 치안 유지를 위해 예산의 7∼10%를 쓰는데 반해 우리는 예산의 2∼3%만 쏟고도 훌륭한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 경찰은 역량이 있다"고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이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인권 침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데 인권 침해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역대 적폐 모두 기득권을 가진 검찰에 의해 쌓여진 것 아니냐”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 TV 조선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