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제재 완화 빅딜’ 착각 / 매파 볼턴 완전한 비핵화 압박 /‘도덕적 내상’ 트럼프 카드 없어 / 하노이회담 시작부터 결렬 예고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로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오판했다.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회담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참모들의 조언에도 자신의 협상력을 믿고 오판했다. 남북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대로 외교안보 참모진까지 쇄신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판단 오류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북한 세습체제는 긴 호흡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참모를 곧바로 해임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당신 해고야!(You are fired!)’ 마치 트레이드마크가 돼 있다시피 하다. 그렇지만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칼에 내칠 수 없다. 지난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주유엔 미국대사로 재직하면서 북한에 대한 보편적 도덕 기준을 내세우며 대북제재에 앞장섰던 ‘강경매파’가 볼턴 보좌관이다. 공화당 보수정권에서 다시 등장한 그는 한층 더 연마된 무기를 준비해서 북한을 겨누고 있다. 그의 가장 큰 힘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코 대북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대북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볼턴 보좌관이 이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대선을 내다보고 대통령 출마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사임한다면 볼턴이 차기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

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마치 ‘당근과 채찍’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대화를 이끌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인다. 밝은 경제발전을 ‘당근’으로 북한의 결단을 촉구한다. 반면 볼턴 보좌관은 대북제재의 ‘채찍’으로 북한을 거세게 압박한다. 그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미 상·하원의 폭넓은 지원을 지렛대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북한은 미국 대통령과의 약속이라도 하루아침에 무위가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워싱턴에서 평양으로도 날아올 듯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대북한 유화정책의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일컫게 되자 정반대의 입장이 됐다.

미국 내 정치기반이 취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비롯한 최측근의 폭로로 그는 곤경에 처해 있다.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해 온 뮬러 특검 보고서로 도덕적 치명상을 입을지 모른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을 의식해서 북한에 건넸다는 ‘빅딜’ 문서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핵시설+α’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는 비핵화를 담고 있다. 핵시설,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모든 대량살상무기(WMD)가 포함된다. 북한지도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상한 계산법이라고 항변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등장하는 차기 대통령을 상대하고 싶을 것이다.

미국 정치에서 탄핵받은 대통령은 없다. 사법적 절차와 민주주의가 정하는 법치에 따라 순차적인 결정을 따른다. 하지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랬듯이 자진 사임할 수 있다. 트럼프 일가는 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행해진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의구심을 받고 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트럼프 가족이 법적 책임을 사면받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 사임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관측되기도 한다. 내년 3월이 고비라는 지적도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불확실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남북관계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계하면서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단계 타결’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을 주장한다.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오판으로 두 지도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길에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