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왜곡 ‘북한군 개입설’ 日 우익과 닮은꼴

한·일 관계에서 발휘되는 일본 우익의 특기가 있다. 극히 국소적 팩트나 오도된 정보를 쟁점화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 경로는 주로 미디어·학계·인터넷 등에서 표현의 자유, 전문성을 가장해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한 왜곡된 정보를 발신하면 자민당 정치인이 확산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서처럼 정부 입장에도 반영되는 식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본 당국의 개입에 의해 유괴, 속임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법으로 모집·동원된 피해 여성이 노예처럼 이송, 관리되면서 성착취를 당한 반인류범죄라는 게 본질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

일본 우익은 이런 전체적인 상(像)을 외면하고 일부 사례를 인용하거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논리로 진실을 훼손한다.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사쿠라다 요시타카 올림픽 및 사이버보안담당상)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아베 총리)로 규정하는 것도 결국 이런 과정의 산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당시 7500여명이 사망했다고 밝히자 일본 내에서 “견해가 일치되지 않은 것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서도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바라보는 식으로 불행한 과거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진실을 호도하려는 비뚤어진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최근 일본 우익이 라이따이한 문제를 거론하는 행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이따이한은 일반적으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난 2세를 말한다. 반한(反韓)·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계열 인터넷매체는 라이따이한에 대해 “베트남전쟁에 파견된 한국군 병사가 현지 여성을 성폭행해 태어난 혼혈아를 의미하는 멸칭(蔑稱)”으로 정의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있다. 라이따이한 중 그런 사례가 한명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 팩트로 전체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의 도덕적 입지를 약화하려고 한다.

일본 우익식의 진실 왜곡 시도가 우리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북한군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 주장은 왜곡방식이나 확산경로에서 일본 우익 수법을 빼닮았다. 상식 있는 사람은 자료나 증언이 아니더라도 그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음을 안다.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 서슬 퍼렇던 전두환 정권이 넘어갔겠는가. 온갖 악행으로 간첩을 조작하던 시절이다. 전두환 정권이 정통성 확보를 위해서 그냥 뒀을 리가 없다.

북한군의 5·18 개입은 전두환 정권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상천외(奇想天外)하다. 공안사건 조작을 일삼던 전두환 정권의 당국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못 했지”라고 땅을 치고 있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 대치의 치열한 첩보전 상황에서 시위대 안팎에 정탐을 위한 북한 공작원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후에 이런 국소적 팩트가 확인되더라도 민주화 투쟁, 민중 항쟁 성격의 5·18 본질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알 만한 일부 정치인이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해 내부 갈등을 조장·증폭시키는 것이 유감이다. 일본 우익과 한국 일부 정치인이 다른 점이 있다. 일본 우익이 주로 외부와의 관계에서 갈등 대상을 찾아 여론을 결집한다면 우리 정치인은 내부 문제로 마찰 거리를 만들어 국민을 분열시킨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는 일본 우익이나 국내 일부 정치세력이나 도긴개긴이다.

김청중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