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343개 지역 조합장 선출 / 막강 권한·억대 연봉… 경쟁 치열 / 농·수산업의 경쟁력 높이려면 / 불법 없이 깨끗한 인물 뽑아야

전국조합장선거는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축제’여야 한다. 지난 2015년 3월11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실시로 전환됐고 올해가 두 번째다. 오는 13일에 선거 결과의 뚜껑이 열려 축협을 포함한 농협 1113개,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등 1343개 지역 조합장이 새로운 명함을 만들게 된다.

이 행사는 사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그들만의 선거’였다. 도시민에게는 ‘남의 일’이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돈을 뿌리면 당선이 어렵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권력 경쟁이었다. 베일에 싸인 시골 동네 대장도 아닌데 사람들은 조합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 이들은 조합의 대표권은 물론이고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을 쥐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거느리는 지역 대통령이다. 조합장이 거머쥐게 되는 막강한 권한이 일부 후보자를 물불 가리지 않고 당선을 쟁취하도록 유혹한다. 조합장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있다. 더구나 임기 4년인 조합장 중에는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해 당선의 유혹을 증폭시킨다.

이상혁 사회2부장

자격이 안 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받아 표를 늘리려는 조합장 후보도 있었다.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정 규모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례가 많았다.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이 여러 혜택을 챙기는 걸 눈감아주기도 했다. 그 대신 선거 때 이들에게 표를 받는 식으로 상부상조의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

조합장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네가 해라 다음에는 내가 하마”식으로 호명해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987년까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임명제로 운영됐다. 1987년에 조합장 직선제가 채택됐고 이후 선거는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직선제 조합장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떡 돌리고 국밥 한 그릇 제공하면 술술 표가 모였다. 그래서 지금은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은 의외로 크다.

각 조합의 개별 선거가 선관위 관리를 받은 것은 2005년부터다. 불법과 혼탁으로 얼룩진 선거 결과의 후폭풍이 크고 길다 보니 법으로 선거 과정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이 모인 것이다. 2015년부터는 개별 선거가 전국 동시 선거로 한 번 더 탈바꿈하게 됐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최고 50배 과태료를 토해내야 한다.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들러리 역할에 만족하던 조합원들을 독려해 자기 일처럼 조합 경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조합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기본 사항이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거리낌 없이 입후보하는 무개념 조합장 후보는 단칼에 제거해야 한다. 조합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역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수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갈 길이 멀다. 전 세계 농·어업 경쟁구조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권력을 주무를 생각에 취해 있는 조합장이 아닌 진정으로 농어촌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혁신적인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체득한 조합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몰려올 것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힘을 키우려면 어떤 식으로 변화에 나서야 할지 조합장들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도전에 맞서야 하는 농어촌의 2019년 전국조합장선거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조합장선거는 전 국민이 역량을 집중해 불법 없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하는 ‘또 하나의 간절한 공직선거’라는 인식이 굳건하게 확산돼야 한다.

이상혁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