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결렬로 文대통령 역할 막중 / 남북경협보다 韓·美정책 혼선 해소 우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금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촉진자’ 역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미국과 경쟁관계여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한국의 중재를 부탁하면서 문 대통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힘만으로는 북·미를 다시 협상 궤도에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의 중재자 역할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회담이 결렬됐다. 작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2차 회담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 개념조차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동일시하고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면 여기에 오지도 않았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영변 핵 포기’를 지렛대로 미국에 국제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제2차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방점을 두어 김 위원장의 요구를 걷어찼다. 김 위원장의 교섭 실패는 미국의 대응을 잘못 파악했거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한꺼번에 제재를 풀겠다는 과욕의 앞선 결과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앞으로도 북·미 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북한 비핵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도 연결돼 있어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김 위원장으로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원심력도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환경이 악화될수록 북한을 압박해 더 큰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반면 북한은 국제제재의 구멍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무력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실질적인 핵국가 지위 획득에 더 큰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도 진영논리에 따라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북·미 간 타협의 ‘촉진자’로서 문 대통령의 무대는 열릴 수 있다. 북·미 간 타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면 한국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희망적 사고에 빠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시종일관 ‘제2차 북·미 회담은 최소한 스몰딜이라도 성사돼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희망적으로 과신하면서 남북관계에만 몰두하다 보니 대미 공조에 구멍이 생긴 결과이다. 북·미 간 최종 결정을 두 정상의 담판에 맡긴 게 화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찮다. 한국 정부와는 달리 정작 미국은 회담 결과를 낙관하지만은 않았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그 예가 미국이 협상장에서 ‘빅딜 또는 노딜’ 전략을 들고 갈 것을 한국 정부가 간과한 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전략과 상황 판단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완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남북경협 카드를 꺼내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이 강하게 표출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의 순서와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미국 조야가 한목소리가 돼 제재 해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민감한 현안인 개성공단 가동·금강산관광 재개를 내비친 것은 너무 성급함이 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미 간의 정책 혼선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일본과의 대북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북·미 타협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현실주의 외교로 돌아와 북한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촉진자의 길이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영변 이외’를 논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 시설과 물질을 신고하도록 하는 데 행동을 보여야 할 시기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