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합계출산율 0.98명 쇼크/13년간 헛돈만 쓴 저출산대책/정부는 길 잃고, 국회는 손놓고/대담하고 혁신적 정책 나와야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 0.98명은 가히 충격적이다. 저출산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한 명마저 무너진 것이다. 전시나 경제위기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작년 출생아 수가 32만6900명에 그쳐 자칫하면 올해 20만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25전쟁 때도, 외환위기 때도 한 해 신생아는 63만명이 넘었는데 말이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적 재앙이나 다름없다.

인구 감소는 우리 경제·사회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령인구가 늘면 젊은이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할 노인 수가 그만큼 늘어나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국가경쟁력 추락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인구 구조 변화로 잠재성장률이 2016~2025년에는 연평균 1.9%, 2026~2035년에는 0.4%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채희창 논설위원

이런 지경인데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장래 인구 추계부터가 엉터리다. 통계청은 2015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지난해 41만1000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2029년부터 30만명대로, 2048년부터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와 무려 3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16년에는 인구 감소 시점을 2028년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당장 내년에 닥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단이 틀렸는데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겠나.

정부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은 2006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143조원의 예산을 썼다. 열악한 보육환경을 저출산현상의 최대 원인으로 보고 여기에 예산의 거의 70%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약발이 안 받아 헛돈만 썼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탁상행정에 그쳐 20∼30대의 출산인식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책임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지난해 11월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TF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말뿐이고 절박한 인식이 없다.

일본은 2016년 출산율이 1.44명으로 떨어지자 비상이 걸렸다. 50년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1억 총활약 계획’을 내놓고, 저출산 부서를 통합해 ‘1억 총활약 담당장관’ 자리를 신설했다. 희망 출산율도 1.80명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명확한 목표를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떠넘겨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우리 정부와 비교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7월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말이 좋아 삶의 질 개선이지 마땅한 대책이 없어 손을 든 것이나 다름없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기존 대책을 수정해 나열했을 뿐이다. 이런 대책으로는 실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이들이 겪는 ‘돌봄 공백’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한유총 사태’를 보라.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아이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세종시를 보면 답이 보인다. 세종시는 작년 출산율이 1.57명으로 전국 1위다. 가장 낮은 서울(0.76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세종시는 공무원 도시라 출산 친화적이다. 공무원들은 남녀 모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쓴다. 휴직 후 복직도 보장된다.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벌어져도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95%에 달해 걱정이 없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출산장려금 같은 어설픈 당근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 학교, 기업, 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

채희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