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회담에 차후 실무협상 주목/영변 핵폐기 계획 도출에 집중을/文정부, 비핵화 ‘주인의식’ 필요/
남북경협도 균형 맞춰 진행해야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북·미 양 정상은 2018년 6월 1차 회담에서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등 큰 원칙에 합의했지만 속개된 실무회담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양 정상이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에 대한 개략적인 인식조차 공유하지 못한 채 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한 합의와 비핵화의 개략적 로드맵과 시간표 도출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이밖에도 비핵화 초입에서 맞교환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구체적 상응조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역시 1월 31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비핵화 개념 확인, 로드맵 합의, 구체적 조치를 2차 회담의 목표로 제시했다.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언급해 북의 전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대합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음도 시사했다. 미국 역시 2차 회담 성공의 잣대를 비핵화 합의의 ‘범위(넓이)’와 ‘구체성(깊이)’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된 것이었다”며 북한의 무리한 제재해제 요구를 회담 결렬의 이유로 들었다. 정상회담 전 치열하게 전개된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수준과 미국의 상응조치의 범위에 대한 이견조차 전혀 좁혀지지 못한 채 회담이 개최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을 언제 어떻게 신고·검증·폐기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미국이 어떠한 상응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합의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래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성은 확보했어야 했다. 정상회담에서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영변 핵폐기 로드맵을 도출해 추후 속개될 실무협상의 부담을 덜어 주는 식으로 방향을 정했어야 했다. 향후 비핵화 동력을 되살리려면 다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국제정치학

첫째, 2차 회담 이후 표류할 수 있는 실무협상을 오히려 더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속개될 실무협상은 정상회담에 비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정치적인 곤경 때문에 실무협상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언급한 ‘제3의 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실무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체를 처음부터 다 다루려 하지 않아야 하고, 북한 역시 영변 핵폐기로 제재의 전면적 해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본게임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으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 일단 영변 핵폐기의 세부적인 계획을 도출해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장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의 폐기 및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 및 검증이 핵심인데, 적어도 영변 시설만이라도 엄격한 신고를 종용해야 하고, 시료채취가 가능한 검증을 이뤄내 북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2007년 2·13합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검증에는 응하지 않았다. 실무협상에서 전인미답인 검증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만 있다면 비핵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의 경우 비핵화와 균형을 맞춰 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2차 회담 후 신한반도체제 구축의 기치하에 전방위적 남북경협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2차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제재의 이완을 초래할 남북경협의 개시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셋째,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주인의식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북한핵을 북·미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중매쟁이 역할만 자임해 왔다. 실상 결혼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말이다. 혼수만 준비하지 말고 예비신부가 비수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