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 발표 / 구간설정위·결정위로 나눠 심의 / 위원 선정 노·사 순차배제 두고 / “사실상 전문가 참여 기회 없어”/ 기업 지불능력 제외 놓고도 논란 / 재계 “임금 결정 핵심 요소” 발끈 / 노동계도 “정부 일방 추진 개악”

고용 부진과 소득·분배지표 악화 속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 1월 정부 초안 이후 논란이 많던 ‘기업 지불능력’은 빠졌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남았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절충안을 모색한 셈인데 되레 양쪽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만에 옷을 갈아입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체계 이원화 등이 포함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결정체계 개편안… 전문가 “노·사 순차배제 방식은 문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했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할 수 있었던 중요한 논거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심의구간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설정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노사 간 쓸데없는 신경전이나 줄다리기가 필요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결정위 소속 위원은 노·사·공익 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한다. 그동안 정부 편향성 문제가 제기됐던 공익위원의 선정방식에서 정부 단독추천권은 폐지하고, 국회가 4명을 추천하고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간설정위원 선정 때 노·사 순차배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축구 한·일전에서 팀마다 3명씩 빼자고 하면 손흥민은 어떤 경기도 뛸 수 없을 것”이라며 “개편 안에선 바른 소리를 하는 전문가는 구간설정위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순차배제 방식으로는 전문가 대신 노·사 측 대리인만 남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순차배제 대신 노·사 직접추천 방식이 부작용이 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고용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돼 있어 새로운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지난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논란 속 ‘기업지불능력’ 제외… 재계 ‘발끈’, 노동계는 ‘일방통행’ 반발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고용·경제상황’ 분야에 노동생산성, 고용수준과 함께 ‘기업지불능력’이 있었지만 최종안에는 빠졌다. 대신 ‘고용수준’이라는 표현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꿨다. 고용부는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발끈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며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를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이 최고 의사결정권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권위주의 시절도 아닌데 정부가 무리한 일정으로 무익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발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