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수준·美 제재 완화 보상 핵심/실질 조치 합의… 핵폐기 진일보 내딛길

금세기 최고의 외교 공연이 마침내 오늘 하노이에서 열린다. 주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 한 사람은 공연의 흥행을 위해 60시간의 열차 여행을 감행했다. 우주를 여행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속 60㎞ 안팎의 열차 외교를 하는 최고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할 것이다. 회담 자체 시간보다 회담장에 도달한 시간이 긴 초유의 회담이 될 것이다. 19세기 올림픽이 처음 개최됐을 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의 선수단이 도착하는 시간이 제각각이라 개최국이 애를 먹었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일단 공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8개월 전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못지않다. 특히 1986년 도이머이(Doi Moi·쇄신) 개혁과 개방 노선을 추진한 베트남은 북한과 과거 사회주의 연대의식이 남아있는 동시에 친미반중(親美反中) 외교노선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어 회담 장소로는 스토리텔링이 충분하다. 예측불가의 두 주연 배우와 공연 장소는 흥행 외적인 조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회담을 둘러싼 외부 여건은 취재진의 관심을 끌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회담장 밖의 현란한 이벤트는 막을 내리고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 대가를 정교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관객은 차분히 객석에 착석해 1박2일 동안의 외교 이벤트의 본질에 주목해야 할 시간이다. 지난해 1차 회담 이후 가을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네 차례 방북했지만 모호하고 총론적인 합의문의 결말은 명약관화(明若觀火)했다. 초겨울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이행에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향후 3차, 4차 회담 등 서두르지 않겠다”는 장기 협상을 예고했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북핵 문제는 급격히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특히 독재국가의 종신 지도자와 2020년 가을 재선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간의 비핵화 회담은 지지부진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양측이 1차 회담의 빈약한 합의문과는 차원이 다른 진전된 내용을 내놓지 않는다면 주연 배우에 대한 비난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북한이 제시할 ‘비핵화’ 수준과 미국이 매칭하는 ‘보상’의 내용이다. 우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로드맵을 요구할 것이다. 로드맵에는 제조된 과거의 핵무기,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 및 프로그램이라는 현재의 핵무기,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 등 미래의 핵무기, 이와 동시에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 등도 포함된다.

반대로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언급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대북제재 완화에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사업의 제재 면제가 포함된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와 평화체제 합의 등도 관심사항이다. 이 복잡한 사안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연계해서 합의문에 담는 일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목표를 달성하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회담이 최소 B학점 이상의 평가를 받으려면 빅딜은 아니더라도 과거, 현재 및 미래 핵무기에 대한 폐기 로드맵이 합의문에 포함돼야 한다.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합의문의 내용에 따라 최소 3개월 이내에 비핵화와 보상이 동시에 초보적인 수준에서라도 이행돼야 한다. 봄날이 지나가고 여름이 와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객의 실망은 점차 깊어질 것이다. 북한이 2차 회담에서 비핵화 이외에 사실상 출구가 없다는 ‘데드 엔드’(dead end) 인식을 갖고 비핵화에 진정한 일보를 내딛기를 관객은 기대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