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치열한 입시경쟁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대학졸업장이 있어야만 취업할 수 있다는 한국사회 내 인식이 과잉 교육열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진단했다. 사실, 우리나라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7.8%에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68.9%의 수치를 보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숙련 불일치로 ‘대학 졸업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의 방증’이다.

40%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가진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특징은 적성에 맞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대학 진학을 개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는 기술자를 존중하며 걸맞은 대우를 한다. 이른바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그 밑바탕에는 산업현장과 긴밀히 연계된 체계적인 초·중등 직업교육이 있다.

문기섭 대한상공회의소 인력사업단장

능력만 있으면 잘살 수 있는 사회는 기업에게도 이롭다. 상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은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을 바로 채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이십대 후반까지 입직을 늦추지 않고 조기 취업하여 기술에 경험까지 갖춘 숙련기술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현장의 기술 수요를 전달하고, 채용 이후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기업 몫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졸 취업자 수를 무작정 늘리기보다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직업교육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인상적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현장과 밀접한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이 기업에서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취업 시 다양한 공공·민간 경로를 제시하고 취업 후 경력개발까지 지원하는 일련의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취업에서 더 나아가 청년 개인의 사회적 자립과 이에 기반한 행복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엿보인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통한 변화와 현장 전문가 중심의 교원 확대 등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졸자가 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길러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학교마다 배치되는 취업지원관 확대는 학교와 기업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신설되는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는 참여 기업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학력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선진 기업이라는 사회적 평가가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필요한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개설하는 등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지원도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위원회(Global Commission)는 올해 초 ‘미래의 일(work)에 관한 인간중심 의제(human-centered agenda)’를 경제사회정책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채택하면서 ‘기술 습득과 유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의 능력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모쪼록 이번 고졸 취업 활성화 대책이 입시위주 교육에 지쳐가는 청소년들에게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과 능력 배양의 길을 열어주고,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교육비용을 아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기섭 대한상공회의소 인력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