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美를 중국처럼 상대하고/美는 北을 한국처럼 다루려해/비핵화·제재완화 빅딜은 요원/지피지기 우선돼야 해법 나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목전에 다가왔다. 27일부터 이틀간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 미래가 걸려있다. 또 동북아 평화와 세계의 핵 비확산 문제가 얽혀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정상회담에 걸맞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증표가 없다. 김영철 특사의 워싱턴 방문,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과 그 이후 북·미 하노이 접촉 등에서 별다른 합의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이번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추가 회담을 거론했다. 왜 진전사항이 없을까. 지난해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지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 즉 ‘쌍중단’(雙中斷)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실질 비핵화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범위’와 미국이 제공할 ‘제재 해제 범위’에서 경색돼 있다. 북·미 간에는 계속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동상이몽의 원인은 우리가 예견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철학과 전략에서 서로를 잘못 읽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모든 전쟁이나 외교의 출발점이다. 북한과 미국은 모두 상대를 잘못 읽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중국처럼 대하려고 하고, 미국은 북한을 한국처럼 다루고 싶어 한다.

미국은 연역적으로 외교 문제를 다룬다. 한·미동맹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개발을 상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동시에 핵무기이나 미사일 개발을 철저히 제한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북한을 다루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에 의존했다. 그러나 중국은 귀납적 방법으로 북한을 다룬다.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을 철저히 제한하지 않는다. 양국 간의 군사적인 접촉도 없다. 경제 개발이나 민주주의도 미국처럼 앞장서서 돕지도 않는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직접 간섭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면서 관리하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전략적 인내’는 10년간 북한의 강력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초래한 실패한 전략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의 위대한 경제 개발’을 핵심 카드로 제시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모두 북한을 잘못 읽은 전략이다. 북한의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부통제 체제가 최대 위협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햇볕 또는 관여 정책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인 교류를 이뤄내지 못했다. 단 한 건의 남북한 직항노선이 없고 자유로운 인적교류가 없다. 북한에 개방과 개혁은 통제체제의 이완을 의미한다. 정권 생존에 위협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경제 개발’ 약속은 정권 궤멸론과 같다. 평양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택할 수 없다.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 원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다. 여기서 평양은 미국을 잘못 읽고 있다. 마치 중국을 대하듯 귀납적으로 미국을 대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같은 해결책을 미리 정해 놓고 연역적으로 협상에 임한다. 즉 비핵화 없이 경제제재 해소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귀납적 협상의 줄다리기로 풀려고 하는 평양의 노력은 비현실적이다.

결국 ‘비핵화’와 ‘제재 해소’라는 소위 빅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능성은 아주 작다. 그러나 북·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1차 정상회담의 ‘쌍중단’ 성과를 깨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2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모종의 성과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 간의 진정한 ‘비핵화’와 ‘제재 해소’의 결실은 상호 지피지기를 달성해야 가능하다. 협상의 대책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안목이 필요하다. 동양의 귀납법과 서양 연역법의 연결점을 찾아야 한다. 21세기 태평양시대의 많은 문제가 그렇듯이 우리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여기서 해결 또는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