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유죄 선고에 1심 재판부 과도한 비난 / 전국법관대표회의 무대응 결정에 목소리 엇갈려 / 지난해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 탄핵 검토와 대조적 태도 / 사법불신 조장 우려 속 납득 어려운 행보 / 판사 사이에서 "이건 아니다" 탄식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비난이 거센 데 대해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뒷말이 나옵니다. 여권의 사법부 공격 양상이 도가 지나쳐 법원에 또다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자칫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작 판사들을 대표한다는 기구가 입을 다물기로 한 게 납득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 11월 전체 판사들의 의견수렴 부족 및 절차적 논란 등을 무릅쓰며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던 것과 비교하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합니다. 드러난 것만 보면 그런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몸 사렸나···여권의 공격에 대한 대응책 논의 안건, 압도적으로 부결

13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의 소집요구안에 대해 법관대표 11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77명의 대표판사 중 60명(77.9%)이 반대해 부결됐다네요. 찬성은 16명, 기타 1명이었답니다. 법관대표회의 의장 명의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방안도 투표자 78명 중 44명이 반대(찬성 30명, 기타 4명)해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대표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재판장(성창호 부장판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적폐 판사 탄핵’을 거론하는 등 재판 불복 입장까지 내비쳤습니다. 게다가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등에 근무하면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김 지사가 여권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그의 혐의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난 재판결과에 대해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권세력이 대놓고 법원의 판결 자체를 불복한 듯한 인상과 함께 특정 판사와 재판부, 사법부 일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과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데서 나아가 남은 상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력으로도 비쳐질 수 있는 데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도 있어서입니다. 이리 되면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부당성 논란이 가열되고 최종 판결 결과를 놓고도 불신과 불복 움직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도 그만큼 추락하겠죠.

그런데도 부당하고 과도하게 여겨질 만한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에 판사들의 대표 기구가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다니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혹시나 여권의 주장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이른 바 ‘적폐 판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으니 ‘반 양승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주축이라는 법관대표회의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반영된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한발 늦긴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판결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어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건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 원칙이나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결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듯, 여권의 사법부 때리기는 판사들의 개인적 이념과 정치적 성향, 사법부 체제에 대한 호불호 등을 떠나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법관대표회의의 무대응 결정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아니다”는 탄식이 적지 않은 까닭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정치성 논란 떠올라···민주당도 집권여당다운 성숙한 자세 필요

불현듯 지난해 11월 법관대표회의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동료 판사들의 탄핵을 밀어붙였을 때 불거진 법관대표회의의 대표성·정치성 논란이 떠오릅니다.

당시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권한을 남용해 동료 법관을 탄핵하자고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자”고 주장하며 법관대표회의의 해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탄핵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데, 이번에 법관탄핵안이 의결된 경과도 보면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현재 법원에 남아 있는 법관들에게 당장 탄핵이라는 중대한 징벌을 안겨줘야 할 필요에 대한 의문에 더해 그 진행경과도 보면 대단히 신속히 이루어져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해당 안건이 법관대표회의에서 성급하고 비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뤄진 점을 들며, “법관 전체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모으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거나, 아니면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직접 그 의사를 물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의결 정족수를 가중 정족수로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법관탄핵 안건의 발의자들은 밀어붙였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전체 법관의 대표기관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 기구에 대해 “여론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구로 변모”, “특정학회 출신이 조직을 장악하고, 그 학회 내에서도 중심조직이 의사결정을 이끌어 간다는 의혹은 이제 언론에서 공지의 사실” 등으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특정학회 이너그룹(핵심세력)의 전유물이 될 우려는 조금이라도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의 비판과 주장에 법원 내부에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법관대표회의는 귀를 기울여 합당한 지적이 있다면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입장에선 사법부가 우리 사회 인권과 정의, 갈등 해결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재판과 사법행정을 하길 바라고 이를 위해 모든 판사가 노력해줬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민주당도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답게 김 지사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1심 준비과정이나 판결의 문제점, 법리 등을 조목조목 따져본 뒤 남은 두 차례 재판에서 다시 승부를 보고 결과에 승복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강은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