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A씨. 제주도 지역 렌터카 업체에 승용차를 빌리러 가서 차종과 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고, 원하는 차를 3일간 빌려 여행을 했다. 대여 시 연료 탱크는 1/5 정도만 차 첫날부터 주유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행기간 동안 얼마 정도 필요한지 예측할 수 없어 기름을 가득 넣었다. 그 결과 대여 시 연료량을 상당히 초과하여 반납하게 되었다. A씨는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한 정산을 렌터카 업체에 요구했지만, 이 업체는 이용약관상 ‘반납 시 연료 초과분 환불 안 됨’이라는 조항을 들어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처음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연료가 남았다면 그 차이만큼 정산(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약관’이란 일방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사용하는 계약 내용입니다. ’표준약관’이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들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거래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준이 되는 약관을 뜻합니다.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악용하는 사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봤을 때 따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도 판결의 준거가 됩니다.

렌터카와 관련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이 있는데, 2011년 9월23일 개정 전에는 연료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몇몇 업체는 차량 반환 시 연료량이 대여 시보다 부족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남은 연료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차 시 연료량과 비교하여 상호 정산하거나 외국처럼 사용자가 연료를 100% 채워 대여하고 고객도 100% 채워 반납하는 방법으로 정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같이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 뒤 공정위는 제주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 운영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13개 업체가 사용하는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눈길 등 사고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배제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반하다고 판단하고,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고 조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료 초과분에 대한 환불 불가 조항은 다음과 같이 손질을 요구했습니다.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차 시보다 많아도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으로 약관규제법 6조 2항 1호에 위반되는 만큼 과부족분에 대하여 상호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개선 지시를 받았습니다. 렌터카 임차 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이용금액의 10% 정도가 아닌 100%를 부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인데, 역시 불공정약관으로 약관규제법 8조에 위반되는 만큼 대여요금의 10%로 하는 등 표준약관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눈길 등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 적용 배제 조항도 문제였습니다. 고객이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에 가입했음에도 눈길 등에서 난 사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어 그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며, 약관규제법 6조 2항 1호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는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2009년 12월 제정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래 상당히 보급되었음에도 여전히 불공정 약관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공정위가 권고하는 렌터카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전 예약 취소와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불리한 규정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합니다.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가입을 통해 운행 중 렌터카 손상이나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 휴차료 등의 손해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인수 전 상태와 연료량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반납 시 흠집이나 스크래치 등 외관의 손상 책임이나 잔여 연료량 정산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손상 부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두고 그 내용과 잔여 연료량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