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외면받는 안전격벽

지난 10일 새벽 4시 30분쯤 택시 한 대가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멈춰 섰다. 술에 취한 승객 김모(40)씨가 “택시가 잡히지 않아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기사 이모(62·여)씨와 언쟁을 벌였고 운전 중에 핸들을 잡아 돌리는 등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차가 멈추자 김씨는 “돌아버리겠다”고 외치며 기사 이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곧바로 도주했고, 사건발생 16시간 뒤인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에게 폭행 당한 택시기사 이모씨. 연합뉴스

◆ 하루 평균 8건…택시기사 폭행 빈번

13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과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늦은 시각 취객을 태울 일이 빈번해 갈등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인천 동구에서는 택시기사 A(47)씨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 취객 B(34)씨와 말다툼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타고 온 B씨는 “먼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울산에서도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요금을 달라는 기사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2013년 3303건, 2014년 3246건, 2015년 3149건, 2016년 3004건, 2017년 2720건으로 5년 간 신고된 것만 해도 1만5422건이나 발생했다. 하루 평균 8건 이상 폭행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운전자 폭행은 대부분 택시나 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이뤄지지만 버스의 경우 2006년 안전격벽 설치가 의무화 돼 폭행사건이 크게 줄었다. 반면 택시의 안전격벽 의무화 논의는 수차례 이뤄졌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택시 안전격벽. 뉴시스

◆ “설치비 부담+운행에 불편” 외면 받는 택시 안전격벽

택시의 안전격벽 설치가 의무화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개인사업자인 택시 기사 안전까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버스와 달리 공간이 비좁은 택시 특성상 벽 설치에 따라 승객과 택시 운전기사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잇따르자 지자체별로 20~80%까지 택시 안전격벽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택시기사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안전격벽은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비 30%, 시·군비 50%를 택시 안전격벽 설치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펼쳤지만 지난해 기준 도내 안전격벽을 설치한 택시는 20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안전격벽 설치비용 절반을 택시기사에게 지원해 2024년까지 모든 택시에 안전격벽을 설치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14년 서울시가 여성기사 35명의 택시 보호격벽 설치를 시범 운영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기사가 많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도길 기획부장은 통화에서 “안전격벽을 설치한 택시기사는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지자체 지원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비용에 기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고, 승객과 기사 모두 운행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커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격벽은 설치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 전문가 “안전격벽 의무화, 엄격한 처벌, 교육 함께 이뤄져야”

해외 일부국가는 안전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차량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운전자를 보호하는 격벽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영국, 미국의 일부 대도시에서도 택시 안전격벽 설치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빈번한 택시 기사 폭행을 막기 위해선 안전격벽 의무화와 더불어 단속, 교육 등 다각도로 예방책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택시보호격벽은 택시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불가피한 물리적 접촉을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설적 측면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보호격벽과 더불어 택시기사 폭력행위에 대해 확실성, 엄격성, 즉시성을 가지고 실제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택시 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최종확정 판결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