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이다음에 이어질 말은 대충 이런 식이다. 초중고생 절반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수백만원 더 줄 수 있으며, 전 국민에게 나눠 줘도 수십만원은 될 거라는 얘기다. 왜 그 많은 돈을 4대강에 쏟아부었는가 하는 냉소와 비판 섞인 표현이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

환경부 출입기자가 된 뒤 ‘4대강 때 정말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공무원을 여럿 만났다. 대통령이 미는 사업을 대놓고 반대할 수 없어 친한 기자한테 사업을 비판할 수 있는 자료를 슬쩍 건네줬다는 이도 있고, 눈귀를 막으려 한직으로 떠나있었다는 이도 있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한 공무원은 “4대강 사업만 안 했어도 청년실업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 과장과 아전인수격 해석이 들어간 말들이겠지만,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이 다른 가치나 기준을 덮어버리는 답답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22조원에 비견할 만한 ‘토건 카드’가 또 나왔다. 30일 문재인정부는 마치 특별사면을 발표하듯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그간 ‘4대강 22조원이면…’이란 수사를 몇 차례 썼다. 지난 대선 때는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 2012년 대선 때도 “대학 등록금 전체를 반값으로 하면 5조원이 넘는 부담이 있지만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은 것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4대강 사업만 아니면 된다’는 의미였나 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 투자했던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고 나왔다. SOC 투자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이나 체육관, 숲 같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같은 대형 토목공사는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반 년도 안 돼 무더기 예타 면제라는 무리수까지 동원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한다.

물론 예타를 생략하더라도 실제 착공하기까지는 제동장치가 더 남아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대표적이다. 물론 원칙대로 진행됐을 때 얘기다. (4대강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들러리 평가여서 문제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적어도 그의 이력만 놓고 보면 적임자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본지 인터뷰 때 “나를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건 내 스펙트럼의 일부다. 공간철학 강좌가 내 본업”이라며 “개발주의 국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녹색국가에 대한 논문을 처음 쓴 사람이 바로 나”라고 했다. 그가 그동안 쓴 책의 제목만 봐도 ‘녹색토건주의와 환경위기’ ‘신개발주의를 멈춰라’다. 조 장관은 얼마 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직을 걸라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이 분야 전문인 조 장관 스스로가 직을 걸고 사수해야 할 원칙이 아닌가 싶다.

10년 뒤에 ‘예타 면제 24조원이면…’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의 후속편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윤지로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