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용분담 대립… 북·미 회담 ‘와일드카드’ 가능성

 주한미군이 남·북·미 삼각관계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충당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또한 2월 말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예측불허의 와일드카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회담을 할 때까지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김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나 미 국방부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장이 2차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라는 통 큰 선물을 노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회담이 끝난 뒤 주한미군을 본토로 하루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속내를 드러냈었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면 한국 일각에서 ‘철수 불가론’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워싱턴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고개를 가로젓는다.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우선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감축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미국 측 인사들의 판단이다. 주한미군 주둔은 1954년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결정을 내리면 이 조약에 따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국 구도에서 주한미군 철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대통령 고유권한에 속한다. 미 의회는 다만 ‘2019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그렇지만 이 법은 2019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한시법이고, 국방 예산 용처에 관한 세출법이어서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또 해외 주둔 미군 운영비를 주둔국이 대주지 않으면 경비 절감을 위해 미군을 본토로 데려와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신념이다. 펜타곤도 무기의 첨단화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주일미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없어도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이 북한과 대치하면서 인계철선이 되기보다는 이 병력으로 주일미군을 강화하는 게 전술·전략·비용 측면에서 더 낫다고 본다.

미국이 북한과의 핵 담판이 깨져 군사 옵션을 선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때에도 북한의 목표물을 괌이나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면 된다고 펜타곤의 소식통이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짜는 데도 일본-호주-인도가 핵심축이다.

주한미군이 떠나는 것보다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국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이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리 만무하고, 생물화학무기, 재래식 무기의 위협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주한미군이 떠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설에 안주하기보다 미군 감축·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안보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려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