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사회적 대화’ 어디로 / 참여파 김명환 퇴조… 불참파 목소리 커져 / 대의원들, 정부 잇단 ‘右클릭’ 강력 반발 /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 등 3가지 성토 / 한노총도 대화중단 거론… 정부 동시 압박 / 노동계, 내달 총파업도… 노정관계 악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으로 노정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총 입장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무산으로 내부 갈등이 드러난 만큼 오히려 더 치열하게 선명성 경쟁과 노선투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경사노위 참여파였던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만큼 불참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 입구 벽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도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고 있다. 노동계는 다음달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전방위로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돌파구가 생기지 않아 더 이상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사회적 대화 구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전날 20년 만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었으나, 내부 반대에 부딪혀 결국 참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대의원들의 현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정부의 잇단 ‘우(右) 클릭’ 행보를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안건으로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대의원들이 경사노위 참여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이들이 주목한 정부의 ‘친(親)기업’ 조치는 크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 3가지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 번이나 대의원대회에 부쳤는데도 결론을 끌어내지 못해 김 위원장의 리더십은 크게 상처를 입었다.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일부 대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대화를 강조해온 지도부가 힘을 잃으면서 민노총 기조가 강경 체제로 기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도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 표결이 무산된 직후 “당면한 2월 국회에 대비한 총파업 총력 투쟁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국 복도에 노동 현안 관련 포스터들이 게시돼 있다. 양대 노총은 모두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한노총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고 있다. 한노총은 지난 25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2명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관련 권고 초안을 내놓은 데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어 28일에는 상임 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미로 오는 31일 예정된 노사관계 개선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에 따라 정부가 2월 국회 처리를 예고한 최저임금위원회 개편·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안을 두고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민노총과 정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경사노위도 이날 마냥 민주노총을 기다리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두고 장고에 빠진 민노총만 기다리다 시급한 사회적 현안들을 제때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청윤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