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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장이 싫다는 검사들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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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검사나 수사관도 밤에 조사하는 걸 싫어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데.”

최근 ‘적폐청산’ 수사에서 활약 중인 한 검사의 말이다. 밤샘 조사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지만, 조사하는 검찰 역시 피곤하다는 하소연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밤샘 조사가 불가피한 때는 비일비재하다.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다수는 ‘퇴근 후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피의자가 ‘다시 오고 싶지 않으니 한 번에 끝내 달라’고 하면 도리가 없다. 여기에 조서 열람 시간까지 더해지면 금세 새벽이 된다. 검찰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피의자로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보다 못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밤샘 조사를 줄일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쌍방향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한테 조서 작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자는 것이다. 자연히 열람 시간도 줄지 않겠냐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그러자 곁에 있던 법무부 간부가 한마디 했다. “검사들이 싫어합니다.” 그 간부는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

박 장관이 2017년 7월 취임 이래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하는 일들은 검사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일례로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은 검사들의 ‘승진 코스’를 줄이는 작업이다.

실상 검찰은 ‘쌍방향 모니터’가 아니라 박 장관을 별로 안 좋아한다. 지난해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박 장관이 교체될 일은 없다”는 말을 듣고 어떤 검사에게 전해주자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장관이 이미 검찰에 지시까지 내린 사안을 두고 간부가 면전에서 “검사들이 싫어한다”고 거침없이 말한 건,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학자 출신 장관이 조만간 떠날 것이라는 기대감의 발로일 것이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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