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A씨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 내 게시했다. A씨는 거짓 의료광고로 의료법을 위반한 걸까?

의료인이라면 본인의 기술을 홍보하고, 더욱 많은 환자가 내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병원과 경쟁이 심해지면 더욱 광고에 열을 올리게 되겠죠, 이에 따라 도를 넘는 광고를 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의료법 56조 3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법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거짓·과장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도 포함된다고 판시된 바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처럼 위법한 의료광고에 관한 보건당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광고’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의료광고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기술과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A씨는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주 치주과학회 정회원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이만 볼 수 있어 그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치과의원 내 미주 치주과학회 정회원 약력서 게시가 의료법 56조 3항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만약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거짓 경력이 적힌 명패를 사진으로 촬영해 게시했다면 이는 의료법 56조 3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매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면 의료광고로 요소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A씨가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 게시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의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주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