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첫 분쟁해결 대상으로 韓 지목 / 정부 간 첫 협의 이어 주요 노사단체 릴레이 면담 / “협의 안 되면 전문가 소집할 수도” 압박 / 민노총 “文정부, ILO 협약 비준 의지 없어” / 정부 “무역분쟁 아냐…EU發 ‘무역 외 압박’ 예의주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행을 촉구하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FTA 상대국 중에선 처음으로 한국에 관련 협의를 요청해 분쟁해결 절차에 착수했고, 22일 한국 내 노사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지며 보폭을 넓혔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 대해 “EU와 무역분쟁이 생긴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EU가 무역 외 분야에서의 압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쟁해결을 위해 방한 중인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김대환 국제협력관(오른쪽)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가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 코트야드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에 앞서 인사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U 대표단의 면담은 전날 고용노동부 등 한국 정부 대표단과 가진 ‘한·EU 정부 간 협의’에 이은 것이다. EU가 지난달 17일 한국이 한·EU FTA 제13.4조 3항의 이행이 미흡하다며 우리 정부와 협의를 요청한 데 따라 처음 열린 협의다.

해당 조항은 양국 간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을 규정한 조항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이와 관련 전날 협의에서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째에 접어드는 이제는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면담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EU 대표단은 이날 양대 노총과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EU 집행위 통상국의 마들린 튀닝가 과장은 “정부 간 협의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이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은 양측이 정부 간 협의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로, 데드라인은 EU가 협의를 요청한 지난달 17일 기준 90일 이후인 오는 3월16일이다.

양대노총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협약 비준 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 정부는 EU에게 자동차나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고 협약 이행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여당이 의지가 없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긴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려스럽게도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권을 더욱 압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은 “ILO 협약 비준은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고, 노사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튀닝가 과장은 이에 화답하듯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은 한-EU FTA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으로 EU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FTA의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14일 청와대 앞에서 ‘대정부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환(왼쪽 여섯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노동법 개악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ILO 협약 비준을 향한 EU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협의가 무역분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간 협의 결과로 관세 혜택 중단이나 경제적 배상금 등 강제적 조치가 이뤄지는 게 없으므로 무역분쟁절차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이번 협의는 양국이 지속해서 대화 하겠다는 취지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논의 과정에서 EU가 일례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단하는 등 무역 외 분야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LO 협약 관련 논의는 현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노·사 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원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와 노동계 요구사항인 ILO 협약 비준을 맞교환하는 ‘빅딜설’이 제기됐지만,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둘은 개별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