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사립유치원 사태 지속

사립유치원 사태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18일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최근 교육부의 스탠스는 ‘소나기 피해가자’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1차 책임 교육부에... 통렬히 반성해야”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속도감 있게 확산해야 한다. 정부는 40% 확충을 약속하나 국공립 유치원이 전체의 70% 안팎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려 해도 50% 이상이 국공립 유치원이 아니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 사립유치원의 비리 의혹이 터지니 ‘교육부는 잘해왔는데 유치원이 잘못했다’는 인식들이 퍼지고 있다”며 “정책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1차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정책적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3법’을 발의한 ‘화려한 솔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빼고는 뭘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올해 유치원3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말하는 내용을 뜯어보면 관련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부분이 아주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교육부의 스탠스는 ‘소나기 피해가자’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현 정권이 2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듯싶다. 정권이 바뀌면 유치원 개혁도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다”며 “관료들이 이전의 역사를 토대로 자신이 총대를 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책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