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사립유치원 사태 해법 모색 토론회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촉발된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성섭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18일 “국공립 기준의 회계 제도가 잘못돼 회계부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틀린 회계 기준을 갖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논의 못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회계에 왜곡이나 부정 생겨... 제도가 문제”

김성섭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에서 “유치원이 세워진 후 유아교육법이 만들어졌다. 누가 먼저인가. 당연히 현장이 먼저여야 한다”며 “현장을 감안해 정부에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에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회계 기준으로 같은 공공성을 요구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은 설립 과정에서 이자, 비용 등을 개인이 부담했다. 그런데 회계가 적용되는 시점은 건축 이후가 된다. 건축 전의 비용이 모두 날아가는 것”이라며 “국가는 사립유치원 측에 ‘쿨하게’ 그걸 버리라고 한다. 그런데 저부터 (사립유치원 설립에) 40억~50억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쿨하게’ 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설립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회계에 왜곡이나 부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 2017년 2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유치원 점검대상 55곳 중 54개 유치원에서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건 틀려야 정상”이라며 “갈 데가 없는 돈은 어딘가에 숨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제도가 문제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교수가 55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54명이 F학점을 받았다. 대학총장은 학생을 교체해야겠는가? 교수를 교체해야겠는가? 아마 교수를 바꿀 것”이라며 “회계 제도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감사 시 적발될 수밖에 없다.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들이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 틀린 회계 기준을 갖고 정부에서 맞추라고 하는데 이거 못 맞춘다. ‘차라리 혼나고 말지’하는 마음가짐이다. 이 제도 그대로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논의 못한다”고 덧붙였다.

◆18일, 각계 전문가 참석한 토론회 열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전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사립유치원 협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등 학계 전문가, 학부모, 유치원 원장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사립유치원 법인화 및 폐원 문제’,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 도입’ ‘공영형 유치원’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으나 서로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3개월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우리나라 육아정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됐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진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