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서부발전 정규직 노조 입장문 발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의 원청사 한국서부발전의 최대 정규직 노조가 최근 “안전사고는 누구에게 있을 수 있다”며 “(이제 그만) 김용균을 보내주자”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려 유가족 측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조는 유가족 등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이 우선’이라며 김씨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마비된 이성을 되찾고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통해 망자의 영혼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가족 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차 범국민 추모제’에 참석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 연합뉴스

◆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어날 수 있다…비정규직이기 때문 아냐”

이날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발전 소속 2개 대표 노조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서부발전노조’는 전날 “이제 故김용균님을 보내주자”는 입장문을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전송하고 발전소 현장에 게시했다. 이 노조는 서부발전 정규직 노동자 1200여명이 소속된 서부발전 내 최대 노조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정규직 진영논리의 모순과 함정에 빠져 이성을 잃고 감정을 분출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이기에 안전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모순이고 설득력이 없다”며 “아무리 안전한 상태라 하더라도 개인의 부주의한 행동까지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서부발전노조’가 16일 발전소 현장에 게시한 입장문. 시민대책위 제공

노조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편안)’도 겨냥했다. 이들은 “유해, 위험한 작업의 내용이나 종류를 사고라는 결과를 놓고 원인을 역으로 유추하면 위험하지 않은 작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이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위험하지 않은 업무는 없다는 것이다. ‘김용균법’에 담긴 근로자가 위험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위험성의 여부를 작업자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는 346건으로 이중 337건(97%)에서 비정규직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도 16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진상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인데…(서부발전 노조 입장은) 사람의 도리 아냐”

안전사고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정규직 노조의 입장문에 유가족은 들끓었다. 유가족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 후 앞으로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사측이 정규직 노조와 함께 여론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회사 직원은 자기의지와 관계없이 원청이 지시한 위험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수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족에게 중요한 건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인데 되레 (서부발전 노조 측이)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본인들이 석고대죄하고 환골탈태하지 않은 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시민대책위 제공.

서부발전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전사고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나 탄광노동자나 선생님이나 모두 당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가르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김용균씨 사고에도) 개인의 부주의나 설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인 논리에 따르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장례) 수습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은 사고가 나게된 인적과실과 물적과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하는 시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