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서 불법 영상물 ‘단속 피하는 법’ 공유

“파일명에 아동청소년을 연상케하는 단어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경찰이 새해부터 몰래카메라(몰카) 영상 등 불법 영상물을 근절하겠다며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를 통해 꼼수가 공유되거나 단속을 피할 수도 있어 불법 영상물 근절에 지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로 논란이 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뉴시스

회원이 15만여명에 달하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불법 영상물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글이 나돌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지난 1일 시작된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영상물과 관련한 수사, 재판 등의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아예 경찰의 집중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은 단속 비수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연말연초는 경찰이 바쁘기 때문에 단속 비수기에 속한다”며 “단속을 알리는 글도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속 성수기는 대략 4∼11월로 볼 수 있다”며 “실수로 (다운) 받았다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지난 1일 “토렌트에서 야동을 다운받았는데 아동청소년 영상인 줄 모르고 받았다. 잡혀가는 것 아니냐”며 답변을 구했다. 그러자 “걱정할 필요 없다”, “영상의 파일명에 아동청소년을 연상케하는 단어가 없으면 괜찮다”, “토렌트라 조금 불안해도 그냥 음란물 유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 회원은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담을 올리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해외 사이트에서 받은 일본 몰카 영상을 몇 개 업로드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회원들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정통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나온 사람도 있으니 항소를 준비하라”거나 “일본 영상은 도촬처럼 보여도 기획물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카페는 회원들에게 필독을 권유한 공지에서 “음란물 유통 및 소지 행위에 따른 도덕적 항변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성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음란물로 축소·환원하고, 이에 어떠한 이성적 논의 및 재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과 가치관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소지의 근절에 찬성하지만, 도덕적 당위와 법적 강제 중 무조건 후자의 권위만을 앞세우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강변했다.

성폭력 관련 단체들은 해당 커뮤니티의 도의적 문제를 지적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피해자들은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해자들이 (이런 식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행태는 바뀌어야 한다”며 “실제 재판에서 가해자들의 대응이 손쉽게 통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웹하드 카르텔 근절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영상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상반기 중 불법 음란물 데이터베이스(DB) 공유와 삭제·차단 작업의 시스템화 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권구성 기자 [e-mail]